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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비만관리 정책, 현주소와 개선방안·보험자 역할' 세미나

비만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한해 '2조1284억원'

하영인 기자 기자  2014.07.16 14: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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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세계보건기구가 비만을 '21세기 신종 전염병(疫病)'으로 지목했다. 올리비에 드 셔터(Olivier De Schutter) 유엔(UN) 특별보고관은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 총회연설에서 흡연 못지않게 건강을 위협하는 비만 문제에 대해 각국의 적극적 대처를 촉구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7일 본부 강당에서 '비만관리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보험자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 평생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장 기관으로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비만관리 정책의 개선방안과 보험자 역할에 대해 모색하기 위한 취지다.
 
이날 발제는 대한비만학회 정책이사인 오상우 동국대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우리나라의 비만 현황과 관련 폐해를 비롯해 국내외 비만관리 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국내 비만관리 정책 개선방안과 보험자 역할 등에 대해 발표한다.
 
계속해서 △김초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지원본부장 △조정환 서울여대 체육학과 교수 △양병규 서울시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장 △이선미 공단 정책연구원 박사의 토론도 이어진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비만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지난 2011년 기준 한 해 2조1284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만관리대책위원회 운영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위원회 운영을 통해 국내외 정책사례들을 폭넓게 수집·분석해 △건강검진 문진표에 정크푸드 섭취빈도 등 설문항목 추가 △전문가 검증을 거친 'one-stop 비만관리 종합사이트' 구축 △개인맞춤형 비만관리프로그램과 인센티브 제공 등 국가적 비만 예방과 관리에 대한 종합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비만으로 인한 폐해를 앞서 경험한 주요국에서는 이미 범정부차원에서 다각적인 비만관리 정책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010년 미셸 오바마의 소아비만과의 전쟁선포 이후 '레츠 무브(Let's Move)'라는 캠페인을 시작으로 올해 9월부터는 학교 내 정크푸드 광고를 금지한다.
 
또 프랑스에서는 TV 등의 식품과 음료 광고에 건강 경고 문구를 삽입하고, 이를 어길 경우 광고주들에게 연간 광고예산의 1.5%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해 건강식단을 홍보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프랑스 △영국 △헝가리 등의 국가에서는 탄산음료, 고칼로리 가공식품 등에 비만세(fat tax)를 부과함으로써 건강유해식품에 의한 비만위험 감소를 위해 노력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