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영국 유력시사지 이코노미스트지 산하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이하 EIU)은 G20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G20 전자상거래무역준비지수(e-Trade Readiness Index)' 리포트를 15일 발간했다.
'G20 전자상거래무역준비지수' 리포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제무역환경' 부문과 '인터넷환경'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전체 전자상거래무역준비지수에서는 호주와 미국에 이은 3위였다. 이 리포트는 한국이 정책적으로 기업활동을 위해 인터넷 사용을 장려하는 점과 통관절차의 시간, 비용적 측면의 효율성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은 외국인직접투자(FDI)비율이 낮아 '투자환경'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통신 분야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EIU는 중국의 경우 글로벌 전자상거래 무역 기회를 활용할 잠재력은 크지만 인프라가 부족한 점과 심한 규제는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통관절차는 효율성이 낮고 관료주의가 심각해 공급망이 더 복잡해지고 중소기업들이 무역하는데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EIU는 전 세계적으로 통관과 제도적 규제는 중소상인 성장에 저해요소가 된다고 꼬집었다. 다양한 배송지에 소규모 물품을 배송하는 중소상인들의 경우 대량생산에 주어지는 배송비 절감을 활용하기란 어렵다는 것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소포장 상품 통관 절차가 상품 가치에 비해 너무 복잡하다는 점도 짚었다.
로렐 웨스트 EIU 편집인은 "기술만 있다고 해서 전자상거래 무역이 주는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는 어렵다"며 "전 세계적으로 통관절차가 주로 대형비즈니스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짜여 있기 때문에 중소상인들의 수출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상거래를 통한 무역은 중소상인들이 다국적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중소상인들은 전자상거래 무역의 중요한 성장 동인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관료주의는 중소상인들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