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독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전문인력 부족이 꼽히고 있다. 특히 간호 분야와 공무원·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다.
에릭 슈바이처(Eric Schweitzer) 독일상공회의소 소장은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5년에는 약 600만명의 전문인력 부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수치는 일자리 7개 중 한 곳에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그는 현재 독일 노동시장의 상황을 고려할 때 더 많은 정규직 근로자가 필요하며 인구·근로자 구성비에 맞춰 더 많은 여성이 정규직으로 채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운동과 같은 추상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보육시설 확충과 같은 현실적인 인프라 확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슈바이처 소장은 "독일은 유럽 전역에서 시간제 근로에 종사하는 여성이 두 번째로 많은 국가"라며 독일의 노동시장을 비판했다. 그는 자녀를 출산한 여성들이 빠른 시일 내에 다시금 풀타임 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돌아올 수 있는 문을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특히 직장 내 보육시설이 확충되면 독일 노동시장은 추가로 85만명의 여성 전문인력을 보유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런 가운데 독일 경제연구소 RWI(Rheinisch-Westfalische Institut)에서 경력단절여성 관련 연구를 진행한 결과, 기초부모수당(Elterngeld)이 여성의 출산 후 직업 활동 복귀에 도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1월 도입된 기초부모수당은 육아를 위해 부모 중 한 명이 휴직하거나 주당 30시간 이하로 근무시간을 단축할 경우 소득 감소분의 67%, 최대 월 1800유로를 12개월에서 최장 14개월까지 지급해주는 제도다.
이번 연구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약 1만1600명의 출산 여성을 대상 삼아 '기초부모수당 혜택받은 그룹'과 기초부모수당 도입 이전 자녀를 출생해 '기초부모수당 혜택 못 받은 그룹'으로 나눠 진행했다.
기초부모수당이 도입된 후 경제활동인구에서 자녀가 있는 여성의 수가 약 10% 증가했으며 복귀 후 정규직 체결하는 비율도 증가추세를 보였다.
한편,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목표 하에 도입된 기초부모수당은 여성의 경력단절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으로 평가됐지만 독일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는 좀 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진단됐다.
기초부모수당을 수령한 여성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5년 이내 자녀출산 비율이 낮았으며 이런 현상은 특히 30세 이전에 첫 자녀를 출산한 젊은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났다. 이는 기초부모수당 도입 후 젊은 여성들이 더 이른 시기에 직업활동에 복귀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