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외환은행과 NH농협은행이 카드사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IC단말기 분담금 때문인데요.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오는 2015년까지 총 10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해 65만 영세가맹점의 IC단말기 교체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기도 한데요.
카드업계는 최근 긴 논의 끝에 IC단말기금 분담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사별 실적 등을 비교해 점유율이 높은 카드사에는 분담금을 많이 부과하게 됐습니다.
IC단말기 교체 기금 중 25%(250억원)는 신한·KB국민·삼성·현대 등 8개 카드사가 균등하게 내고, 나머지 75%(750억원)은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차등 분담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기금 모금방식에서 다시 형평성 논란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이 중심에는 외환은행과 NH농협은행이 있는데요. 카드 시장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들이 IC단말기 전환 기금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금방식을 '전업계 카드사'로 대상을 정해 놓은 데서 비롯됐습니다. 카드업계가 여신협회의 '사회공헌회비' 방식으로 기금을 모금하도록 정하자, 전업계 카드사가 아닌 두 은행은 사헌공헌회비를 내야 할 근거가 없게 된 것이죠.
특히나 외환은행은 전체 카드시장에서 약 3%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IC단말기 교체 비용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게 됐습니다. 외환은행은 8개 전업계 카드사에 포함된 비씨카드의 회원사도 아니고, 자체 결제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 IC카드 단말기 전환기금을 내야하는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NH농협은행의 경우 비씨카드를 통해 일정 금액을 내지만, 자체 결제망을 통해 결제되는 금액에 대한 시장점유율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농협은행의 신용판매(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구매실적) 실적은 신한·KB국민·삼성·현대카드 다음으로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업계 카드사로 기금을 내는 롯데·우리·하나SK카드보다도 높은 실적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카드업계에서는 두 은행이 '덩치'에 비해 책임 금액은 터무니없이 적다는 평입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외환은행은 8개 전업사에도 포함되지 않고 비씨카드 회원사도 아니기 때문에 IC단말기 교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며 "시장점유율도 적지 않고 IC단말기 교체 후 분명 이로 인해 외환은행 고객들도 혜택을 볼텐데 비용분담을 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하려면 IC카드 단말기 교체의 수혜자인 밴(VAN)사와 가맹점도 일정부분 비용을 분담했어야 했다"며 "IC단말기 교체작업을 서두르다보니 카드업계가 이를 전부 부담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도 또다시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앞으로 작업도 수월하게 이뤄질지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여신금융협회도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해법 찾기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기금 조성에서 제외된 일부 은행계 카드사도 비용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공헌회비 징수 기준을 개정하는 등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외환은행과 NH농협은행도 IC단말기 기금 분담 회의 등 논의 과정에 참석했으나, 현재 규정상 분담금을 내야하는 근거가 미약해 빠지게 된 것으로 안다"며 "현재 분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 근거가 마련되면 하반기 소급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