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위원장 "금융규제개혁, 하반기 가시적인 성과 도출"

금융위 '금융규제 개혁방안'…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 차단할 제도도 마련

[프라임경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0일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하며 "하반기부터는 이 같은 방안들을 토대로 피부에 와닿는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실천과 점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열린 '금융규제 개혁방안' 브리핑에서 "3100여개의 규제를 모두 점검하고 개혁해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금융업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에 따르면 금융위의 '금융규제 개혁방안'은 규제를 획일적으로 없애는 것이 아닌, 좋은 규제(Better Regulation)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다. 시스템 안정, 금융소비자 피해방지, 개인정보 보호 규제는 유지·강화하되 규제준수 비용은 줄이고 △진입 △업무 △자산운용 △영업규제는 대폭 폐지·완화 또는 네거티브(Negative)화 할 계획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0일 열린 '금융규제 개혁방안' 브리핑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그는 "업권간 소위 '땅따먹기식' 규제완화가 아닌, 금융업의 외연 확장에 중점을 뒀다"며 "자산운용업을 육성하고, 금융회사 해외진출이 활성화되도록 덩어리 규제를 획기적으로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금융투자업에 신규업무 등록제도를 도입해 대한민국 금융의 빅뱅(BigBang)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며 "처음 진입할 때는 인가를 받도록 하되, 업무 추가는 등록만으로 가능하도록 해 플레이어들이 가진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규제완화에 따를 수 있는 부작용을 차단할 제도적 장치도 병행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4개월에 걸쳐 금융유관기관 규제의 전수조사를 통해 3100여건의 규제를 목록화하고 12차례 현장방문, 민원분석 등을 거쳐 1700여건의 과제를 발굴해 검토한 결과, 이중 약 700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신 위원장은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정해 집중 개선하고 금융유관기관에 외부전문가와 이용자가 과반수 참여하는 규제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하겠다"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성, 소비자보호, 개인정보 규제는 강화·유지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