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시행 3년째를 맞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의 성과와 실효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오후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시행 3년, 그 성과와 과제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1년 9월 동반성장위원회 주최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올해 3년째를 맞은 지금 제도 내부적 문제점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토론회에서는 이정희 중앙대 교수의 좌장으로, 발제는 정선용 동반성장위원회 단장과 전극수 숭실대 교수가 나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운영개선 방안'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의의와 향후과제'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실장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본부장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정책본부장 △김성진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이규진 서울경제신문 부장 △이동주 전국유통인상인연합회 정책실장 등이 참여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조명한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도입한 입법취지와 달리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는 대기업에 편향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