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는 금년 첫 시행된 '고용형태공시제'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이번 공시에는 공시대상 사업주 2,947곳 중 5곳을 제외한 2942곳이 공시에 참여(공시율 99.8%)했다.
전체 사용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사용근로자 436만4000명 중 직접고용 근로자가 79.9%(348만6000명), 소속 외 근로자는 20.1%(87만8000명)이었다. 직접고용 근로자 중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78.5%(273만8000명), 기간제 19.4%(67만5000명), 기타 근로자 2.1%(7만3000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규모별·성별·산업(업종)별로 파악할 경우 규모별로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직접고용 비율이 낮고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높았으며, 소속 외 근로자 전체의 80%를 1,000인 이상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었다. 반면 직접고용 비율이 높은 1,0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기간제 활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직접고용 비율이 낮고, 소속 외 비율은 높으나 직접고용 중 기간제 비율과 기타 근로자 비율은 여성이 훨씬 높았다.
산업(업종)별로는 주요 서비스업종에서 직접고용 비율과 직접 고용 중 기간제 활용 비율이 높았다. 특히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직접고용 중 기간제 비율과 기간제 활용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제조업 △건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은 여타 업종에 비해 직접고용비율이 낮고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높았으며 전체 소속 외 근로자(88만)의 64%를 제조업(40만명)과 건설업(16만명)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전반적으로 대규모 기업·조선 등 제조업 중심의 소속 외 근로자 활용, 서비스업 중심의 기간제 활용 경향이 뚜렷한 가운데 고용형태는 업종의 특성·규모·생산방식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업종별·규모별로 기간제 고용이 많을수록 소속 외 근로자 사용이 적고,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이 높을수록 기간제 활용이 적은 경향을 보인다고 파악했다.
정형우 노동시장정책관은 "공시의무 위반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지만 첫 시행에도 불구하고 공시율이 99.8%에 이른 것을 보면 기업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공시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고용형태 개선 실적이 우수한 기업 명단 발표 등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개선을 유도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