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우선, 미래부는 이동전화 가입비의 단계적 폐지 계획에 따라 오는 8~9월 중 전년대비 50% 추가 인하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미래부는 연간 약 1700억원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8800~9900원대 이통3사 범용 사용자 식별 모듈(USIM) 가격은 10% 인하된다.
0.5KB당 5.2~0.45원인 종량형 요금제의 데이터 요율은 인터넷 직접접속요율 수준인 0.25원으로 낮춰진다. 선불요금제 음성통화요율의 경우 KT는 초당 4.8원에서 4.4원, LG유플러스는 4.9원에서 4원으로 내려간다. LG유플러스는 일부 중저가 요금제에서 데이터 제공량을 늘릴 방침이다.
미래부는 오는 10월까지 이통3사 모두 선택형 LTE 요금제를 출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LTE 선불 데이터 요금제를 선보이고,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요금제 선택권 확대를 위해 3만원대 중심의 장애인 전용 스마트폰 요금제를 4만~5만원대 구간까지 확대하고 기존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증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미래부는 3만~4만원대 중저가 요금제에서 제한돼 있던 mVoIP(무선인터넷전화)을 허용,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mVoIP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에게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의 경우 음성은 1분당 42.21원에서 39.33원, 데이터는 1MB당 11.15원에서 9.64원으로 인하된다. 이는 알뜰폰 사업환경 개선과 저렴한 요금상품 출시 지원을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이통사와 제조사를 대상으로 기존에 출시된 단말기 및 신규 출시되는 단말기 모델의 출고가 인하를 지속 유도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조금 공시·자료제출 의무화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 부풀리기를 억제하겠다는 것.
미래부는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에 따라 기존 단말기를 통해 추가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USIM 이동이 LTE 서비스에서도 가능하게 되면서 단말기 교체주기가 연장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미래부는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 로드맵을 이달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11월경 발표 예정인 중장기 통신정책방향과 함께 발표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