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지 기자 기자 2014.06.25 10:37:43
[프라임경제]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26일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홈페이지 해킹으로 이용자 981만여명의 개인정보 1170만여건을 유출한 KT(030200)의 행정처분 안건을 심의하고 기업 책임에 따른 엄격한 제재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고삼석 위원은 25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미디어리더스포럼을 통해 "KT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제재 논의가 이뤄지는데, 이번주 내 의미있는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고 위원은 "방통위의 현안인 개인정보유출 문제에 대해 이번주에 한 차례 더 논의가 될 것"이라며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업들의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 위원은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반복되는 점에 대해 정부가 엄격하게 제재를 취하지 않는 것을 하나의 원인으로 꼬집었다.
고 위원은 "기업들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정부의 인식 자체가 엄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기업들은 일정 부분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뿐이고, 정부 또한 과도하게 기업을 제재하게 됐을 때의 문제를 걱정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KT 개인정보유출 제재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사회적 악순환을 끊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 19일 최성준 방통위원장 주재로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KT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안건을 심의했지만, 의결을 보류하고 추후 재논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KT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고 이번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KT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흡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인과관계 등을 명확히 파악한 후 의결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26일 방통위 전체회의를 통해 KT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의결이 재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25일 오후 KT 개인정보유출 관련 안건이 26일 전체회의 때 다뤄질 지 결정된다"며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