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규정한 27만원의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과 적용방식 등과 관련해 이통사·제조사 등 업계들의 의견이 갈리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24일 방통위 주최로 열린 '단말기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 토론회'를 통해 이통3사와 제조3사가 보조금 상한액과 적용 방식에 대해 각사의 의견을 밝혔다. 이통사는 요금제 또는 가입방식에 따라 보조금 상한액을 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조사의 경우, 보조금 상한액과 방식에 있어 서로 엇갈린 방안을 택하고 있었다.
◆보조금 상한액에 대한 이통3사 입장은?
SK텔레콤(017670)은 요금제 요금 수준을 고려한 상한액 설정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가요금제에 과도하게 지급됐던 보조금혜택을 저가요금제 고객에게 나눠준다면,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을 갖출 수 있다는 것.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협력실장은 "현재 시장에서는 고가요금제에 보조금이 많이 지급되고 저가요금제에는 사실상 혜택이 없어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장이 과열되면 이 같은 차별은 더욱 심해지고, 공짜폰까지 등장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통사 요금제 기준 지원금 상한과 제조사 단말기 기준 지원금 상한을 구분해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지원금 상한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시 방식 또한 제조사의 단말기 지원금과 이통사의 요금제 지원금을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는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가입자 간 보조금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지원금 차이가 없을 경우, 소비자 후생이 높은 기기변경을 선택하게 돼 번호이동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시장 고착화로 연결되며, 1위 사업자로의 가입자 쏠림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032640)는 △이용자 요금부문에서 약정 기간 요금수익 10% △제조사 장려금 △번호이동·신규가입 때 추가 지원금을 합쳐 보조금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요금제·단말기 및 가입 유형별로 지급 가능한 지원금액을 공시해야 한다는 것으로, 강 상무는 "이용자는 가입 때 선택한 요금제와 단말기 종류 및 가입유형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단순 합산하면 지급받을 지원금 규모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사업자는 지급 가능한 지원금 규모는 홈페이지 및 유통점에 게시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LG유플러스는 시행 초기에는 매일 보조금 규모를 공시하되, 안정화 이후에는 일주일 단위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서기홍 KT(030200) CR부문 팀장은 "보조금이 축소되면 단말 출고가 인하로 유도돼 소비자 부담이 경감된다"며 "보조금 상한액이 높을 수록 보조금에 대한 이용자 격차가 커지게 되는 우려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조금 상한 금액부터 제조3사 엇갈려
제조사의 경우, 보조금 상한액을 놓고 각각 다른 방안을 제안하며 엇갈리는 입장을 확인했다. 삼성전자(005930)는 보조금 상한액 상향에 대해 찬성했으나, 팬택은 보조금 수준을 현재보다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 경영이 어려운 특수 상황을 배려해 보조금 상한액 제도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LG전자(066570)의 경우, 제품 수명주기에 맞춰 차등적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김정구 삼성전자 팀장은 "보조금 상한액은 기존 27만원보다 상향돼야 한다"며 "27만원 보조금 규모는 피처폰시장 때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했다.
상한액은 출고가에 비례해 결정돼야 하고 이용자가 부담하는 단말 구입 비용에 따라 보조금 규모를 결정해 이요자의 실질 혜택을 증대시키자는 것이다. 또 "제조사 장려금 운영에 대해서도 심도깊에 논의돼야 한다"고도 첨언했다.
LG전자는 제품 수명주기에 맞는 단계별 보조금 운영을 제시했다. 단말 출시 후 9개월까지는 현재 보조금 수준을 준수하고 9~12개월까지는 보조금 상한액의 30%, 12~15개월까지는 50%까지 확대해 차등 지급하자는 견해다.
안병덕 LG전자 MC 한국판매기획실장은 "이통사가 주중·주말정책을 내놓는 것을 감안해 주중에 주중 2회 정도로 보조금 공시를 진행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팬택의 경우, 보조금 상한액을 현재보다 낮추되 법정관리 기업 등 특정 경영상황에 놓인 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 보조금 상한 규제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박창진 팬택 부사장은 "27만원보다 낮은 보조금 상한액을 지정해야 한다"며 "보조금이 높으면 시장이 출렁거리게 돼 단통법 시행 목적인 시장안정화를 이룰 수 없다"며 "팬택은 타사보다 더 낮은 출고가를 적용해 소비자 구매 비용을 경감시키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팬택은 제조사와 이통사의 보조금을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사장은 "전체 보조금 내에서 이통사·제조사 보조금 규모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