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범정부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적발금은 지난 2011년 4237억원, 2012년 4533억원, 지난해 5190억원으로 지속 증가세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회사의 자율적 보험사기 방지체제 구축이 시급하다는 자체 평가를 내놓고 보험사기 방지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금감원은 조사조직의 기능강화, 보험사기 유인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한 바 있다. 또 올해 4월에는 보험사기 방지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체제'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번에 실시하는 실태점검에는 13개 손보사 및 19개 생보사가 포함되며, 오는 25일부터 7월11일까지 현장점검 및 서면점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상품개발·계약심사·보험금 지급심사·사기 조사적발·사후관리(재발방지) 등 업무단계별로 보험사기 위험요인을 분석, 보험사가 각각의 위험요인에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내부통제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보험사기의 사전인지․차단 및 보험사기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운영현황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는 보험사기 방지노력이 보험금 누수를 억제하고, 결과적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경감까지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결과를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하고, 평가결과를 보험회사에 통보해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체제 확립을 유도하고자 한다"며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보험사기 취약점에 대해서는 업무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라고 설명다.
아울러 "이번 점검을 정례화해 보험사기 방지업무의 지속적 개선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