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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G-20과 G-33의 화합 추진

도하라운드 협상의 체결을 위해 분주한 외교부 장관

유제만 기자 기자  2007.03.23 09: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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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셀소 아모림(Celso Amorim) 브라질 외교관계부 장관은 도하라운드 협상 체결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내에 속한 두 개의 개도국 그룹 G-20과 G-33간의 연합을 추진 중이라 일간 에스따덩이 21일 보도했다.

브라질 외교부 장관은 이를 통해서 올 상반기에 있을 도하 라운드 무역협정을 성사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농업 분야에서 양보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모림 장관은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G-33모임에서 이에 대해 제안하고, G-33회원국이 농업분야에 대한 보호무역 정책 완화를 제안할 계획이다.

지난 화요일 이미 인도네시아의 마리 판제스투 상업부 장관과 이에 대해 논한 브라질 외교부 장관은 자카르타 모임에서 피터 만델손 유럽연합 무역위원회장과 파스칼 레미(Pascal Lamy)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과 도하라운드 협정에 대해 논할 계획이다.

G-33의 강경적인 자세를 핑계로 미국도 자국 농업 관계자들에게 허용하는 보조금을 삭감하는 제안을 거부해왔다.
조지 부시 정부는 G-33개국이 실제적인 시장개방을 하지 않으면 미 국회는 보조금을 줄이는 정책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도하 라운드 협상은 실패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모림 장관은 “G-20회원국이 이 어려운 견해의 차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G-33회원국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대한 보호무역 정책과 특수 상품에 대한 거래들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브라질 외교부 장관은 G-33모임은 개도국의 입장을 표명하는데 상당히 중요하고, 바로 G-33모임이 도하라운드 협정의 진전을 가능케 했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와 인도가 주도하고 있는 G-33그룹은 단지 20%의 농산물(160- 180종)에 대해서만 수입세를 감소하고, 50%의 농산품에 대해서는 10년간 어떤 상황에서도 수입세 감소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G-33그룹은 또한 세계무역기구의 새로운 규정으로서 모든 개도국이 농산물에 대한 보호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이는 회원국 국민들 중 상당수의 경제활동이 오직 농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G-20회원국은 G-33그룹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보고 있지만 G-33그룹의 강경자세로 도하라운드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잠잠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계획이다.

브라질 외교부 장관은 양측의 차이를 줄여야 하며, 이는 서로를 잘 이해하고, G-33회원국의 이익을 반영할 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모림 장관은 G-20과 G-33그룹 내에는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가 공통적으로 가입되어 있고, G-20회원국 중 브라질, 아르헨티나, 타이완과 같은 대형 농업 수출국은 소규모 경작자들과 농업 보조인들에 대해 동일하게 염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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