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6·4 지방선거가 끝나자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차체)들이 잇따라 공공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지자체들에 따르면 17개 광역 지자체 중 12곳이 하반기에 공공요금을 인상키로 했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공공요금을 인상할 예정이거나 조정을 검토 중인 지자체는 △서울 △부산 △경상남·북도 △대구 △충청남·북도 △대전 △세종 △전라남·북도, 제주 등이며, 이들 지자체가 올리기로 결정했거나 조정을 검토하는 요금은 △도시가스 △상·하수도 △버스 △도시철도 △쓰레기봉투 등이다.
이는 지자체의 새 단체장이 취임하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자체의 공공요금 이외에 철도 등 공공기관들의 공공요금이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아직 공공기관들의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부채 감축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4월 요금 조정 등이 담긴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의 보고서를 채택해 정부와 코레일이 요구해온 철도요금 인상에 길을 열어 놓았고 도로공사는 2월 국회에 부채 감축 방안의 하나로 연간 통행료의 2.5% 인상을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