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험사 수익구조를 현재의 사업비 차익 중심보다 위험률 차익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보험회사는 비차익 중심보다는 보험의 본업인 위험관리를 통한 위험률차익 중심의 수익구조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험률 산출과 관련된 규제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위험률차익은 보험회사의 본질적 역할인 위험의 인수 및 관리를 통한 이익이다. 보험계약자는 불확실성을 보험회사에 전가하는 대가로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고, 다양한 위험 보장 및 관리 노력은 사회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그는 "위험률차익 중심의 수익구조 개선은 보험회사의 기본역량 향상, 다양한 상품 개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효율적 대응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언더라이팅, 지급심사, 그리고 상품개발 능력과 같은 기본역량 향상에 힘써야 하며 핵심역량 강화를 통해 해외진출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위험률차익을 위한 충분한 안전할증은 장기보장 등 다양한 상품 개발을 가능하게 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위험률차익 중심의 수익구조의 일본은 갱신형 상품을 개발하는 우리와 달리 입원, 수술과 같은 상품도 종신으로 보장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김 연구원은 "위험률 산출에 대한 규제를 해소해야 하며 위험률 산출 때 통계적 변동성에 대한 안전할증 뿐만이 아니라 추세 변화에 따른 안전할증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험연구원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비차익 중심의 보험회사 수익구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19일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보험최고경영자 조찬회를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