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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단말기 분담금 이견 봉합, 사업 속도 낼까?

25% 균등분담·75% 차등분담 방식 합의…대형 카드사 부담

이지숙 기자 기자  2014.06.17 18: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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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영세가맹점 IC단말기 교체 기금을 놓고 갈등을 겪은 카드사들이 1000억원 기금 분담 방식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카드사들에게 지난 16일까지 'IC단말기 교체 비용 분담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라고 지시했다. 카드사들이 기금분담 방식을 놓고 수개월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사업진행을 위해 결정을 서두를 것을 지시한 것이다.

이에 카드사들은 회의를 통해 기금 분담 방식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를 끌어냈다. 각 카드사 담당임원들은 합의안에 동의했고, 현재 각 카드사 사장 승인이 남은 상황이다.

합의안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1000억원 분배를 놓고 대형 카드사와 소형 카드사는 조금씩 양보했다. 균등분담을 하지 않겠다던 소형 카드사들은 기금의 25%를 균등하게 내기로 했으며 대형 카드사들도 시장점유율 비중을 늘려 기존 주장했던 것보다 비용을 더 내게 됐다.

기존 대형카드사와 소형카드사는 '50% 균등분담, 50% 차등분담' 방식과 '100% 차등분담' 방식을 놓고 대립해 왔지만 최종적으로 25%(250억)은 신한·KB국민·삼성·현대 등 8개 카드사가 균등하게 내고, 나머지 75%(750억원)은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차등 분담하기로 한 것이다.

시장점유율에 따른 차등 분담도 신용판매와 함께 체크카드 실적을 50%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업구매 실적도 50% 포함되며 대신 현금서비스 실적은 제외시킬 예정이다.

IC단말기 가맹점 수수료가 결제 건수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현금서비스 대신 체크카드 실적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일부 카드사들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체크카드 이용 실적이 많은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등 은행계 카드사들의 시장점유율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새로 산정된 기금 분담 방식으로 카드업계가 최종 합의한다면 업계 1위 신한카드는 균등 분담금 약 31억원에 차등 분담금 약 150억원을 부담해야해 180억원가량을 IC단말기 교체기금으로 내야 한다. 당초 50%를 균등분담, 50% 차등분담 방식 보다 약 30원가량 늘어난 것.

KB국민카드도 기금 산정 방식이 바뀌며 10억원 가량 비용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다.

삼성카드, 현대카드, 비씨카드 등은 계산방법에 따라 분담금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각 카드사 담당임원들이 회의를 거쳐 입장차를 최대한 좁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각사 사장들의 결정이 남아있지만, 회의에서 큰 틀에 대해 이견이 없었던 만큼 대형 카드사들이 분담금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하면 이번 합의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이 IC분담금 마련에 합의점을 찾으며 영세가맹점 IC단말기 교체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11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이행 점검회의 개최를 열고, 내년까지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약 65만개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IC단말기로 교체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30만대를 교체하고 2015년 상반기 중 35만대를 교체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7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대형 가맹점 IC단말기 시범사업은 계획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IC단말기 전환 작업이 정보유출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인 만큼, 기술적인 요소를 더욱 꼼꼼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금감원은 2015년까지 IC카드 의무 전환 추진 일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진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