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의 공무원 연금법 개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명예퇴직 바람이 일고 있다.
17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사립학교를 포함해 올 2월말 명예퇴직을 신청해 정들었던 교단을 떠난 교육공무원은 총 226명에 이른다. 지방공무원 11명도 3월 말 명예 퇴직했고, 이에 따른 총 예산은 186억여원이 소요됐다.
이처럼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명예퇴직을 희망하면 전원 받아들여졌지만 8월 말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교장 8명, 교감 3명 등 공사립 교육공무원 282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해 책정된 예산이 고갈돼 희망자 중 35%인 100여명만 신청을 받게 된다.
실제 지난 2011년 247명, 2012년 244명, 2013년 297명선에 머무르던 명퇴자가 올해는 상반기에만 226명으로 급증했다. 오는 8월 말 명퇴 희망자를 사전 파악한 결과 초등에서는 교장 6명, 교감 3명, 원감 1명, 교사 64명, 수석교사 1명, 유치원교사 8명, 보건교사 4명, 특수교사 3명, 영양교사 1명 등 총 91명이 명퇴를 희망했다.
중등에서도 교장 2명, 수석교사 1명, 교사 128명, 보건교사 2명 등 총 133명, 사립학교에서도 중등 교장 2명, 수석교사 56명 등 58명이 명퇴를 신청해 총 282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방공무원 16명도 6월말 명퇴를 신청했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반발해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공무원 단체들이 총집결하는 공동투쟁본부가 지난 5월14일 결성됐다. 지난 2008년 공무원연금개악저지 투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학연금, 군인연금 수급자단체들까지 총망라해 역대 최대 규모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공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한국공무원노동조합(한공노), 사학연금 등 20여개 단체들이 참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