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영 기자 기자 2014.06.17 11:04:20
[프라임경제] 대출규제 완화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이번 논쟁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로부터 시작됐다. 최 내정자는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대해 "한겨울에 한여름 옷 입은 격"이라고 힐난했다.
부동산시장 활황기에 도입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불황기인 현재까지 유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얘기다.
대표적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인 LTV와 DTI는 각각 김대중 정권시절인 2002년과 노무현 정권 때인 2005년에 도입됐다. LTV는 집값의 40~60% 이하만 대출받을 수 있으며, DTI는 매월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과 이자 합산액이 월 소득의 50~6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다.
규제 완화에 대한 최 내정자 소신발언은 비단 이번뿐만 아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때부터 대출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 누누이 강조해 왔다.
만약 대출규제를 손질한다면 전면폐지나 완화보다 부분조정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 LTV 경우 수도권에 적용되는 50% 비율을 지방수준인 60%까지 높이거나 투기지역 규제를 다소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DTI는 청년층이나 신혼부부·고소득층 일부계층에 한해 있던 규제를 풀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규제 완화의 길이 생각처럼 순조롭지만 않을 전망이다. 정부 또한 여러 차례 규제 완화 카드를 만져왔지만 금융당국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돼 왔다. 이전 정부에서 부동산시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LTV나 DTI에 손대지 않았던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실제 LTV와 DTI는 부동산 규제의 핵심이기도 했지만, 가계부채를 막아온 1등 공신이기도 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한국 피해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던 것도 LTV와 DTI 덕이 컸다.
이런 만큼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당국와의 이견 조율이 최대 쟁점이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주택관련 대출을 풀어줄 경우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가중시켜 종국엔 가계발 금융위기가 현실화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해 왔다.
문제는 미세조정, 합리적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득이 있는 계층에는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자율 결정하도록 하는 방향을 대안으로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