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건복지부가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를 결정함에 따라 보험료 인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정심은 우리나라 의료정책을 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건보료율과 건강보험을 적용할지를 정하는 요양급여기준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사항을 논의해 결정한다.
보건의료계에서는 현 정부의 핵심공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면서 건보재정의 장기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올해와 마찬가지로 인상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현재 건보재정이 흑자기조로를 이어가는 등 재정이 넉넉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정책 당국은 2013년 1.6%에 이어 올해 건보료 인상률 또한 1.7%로 최소화했다. 2010년 4.9%, 2011년 5.9%를 인상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 정부의 핵심공약인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와 3대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면서 건보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려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현재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인상률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