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기업 간 비정규직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세웠지만 이는 사실상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임금 비교 분석'에 따르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정규직(509만3000원)의 40.3%인 월평균 205만5000원에 그쳤다. 이는 민간기업의 정규직 대비 54%인 비정규직 평균임금 207만9000원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이 같은 결과는 비정규직의 우울한 상황을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임금이 민간기업 비정규직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20~30대 청년 비정규직 고용률'의 경우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고용률이 민간기업보다 높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무엇보다 비정규직은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높은 임금을 제공해야 하지만, 열악한 근로조건과 더불어 임금 또한 낮은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와 관련 16일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공공기관 정규직은 퇴직 직전인 58세가 되면 근속연수가 27.4년으로 늘면서 월평균 임금이 678만원까지 오르지만, 비정규직은 근속연수가 4년에 머물러 225만원에 그친다"며 "이러한 임금격차는 근속기간의 차이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학력, 근속연수 등 속성이 동일한 경우에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월평균 97만원(19.1%)을 적게 받아 민간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순임금격차 11만원(2.8%)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에 비해 비정규직 비중이 더 큰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직원 중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45.3%로 민간기업의 비정규직 비중 42.6%과 비교해 2.7%포인트 높았다.
30대 비정규직 직원 또한 민간기업(28.2%)보다 공공기관(37.7%)이 높은 비중이었으며, 20대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규직 비중이 9.3%로 민간기업 20.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에 대해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정부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권고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만 공공기관은 20~30대 비정규직에 관련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으로 모범적 고용주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