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영세가맹점의 IC단말기 교체를 위해 10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해야 하는 카드업계가 비용분담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11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이행 점검회의 개최를 열고 내년까지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약 65만개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IC단말기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금융당국은 올해 30만대를 교체하고 2015년 상반기 중 35만대를 교체한다고 설명했다.
또, IC단말기 시범사업을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대형가맹점의 POS단말기부터 단계적으로 교체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IC단말기 교체를 위한 1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전담해 조성해야 하는 카드업계가 비용분담 방안을 놓고 갈등을 겪으며 사업 진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것. 8개 신용카드사 실무대표자들은 지속적으로 모여 비용 분담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각자 입장을 발표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핵심은 1000억원의 공정한 분배다. 대형 카드사와 소형 카드사간 이견 차이도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등 대형카드사는 현재 여신협회 연회비 산정 방식과 동일하게 50%는 균등분할 50%는 차등분담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500억원은 8개 카드사가 동일하게 나누고 나머지 500억원은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대형 카드사 관계자는 "협회비 분담기준이라는 합리적인 기준방식이 있는 만큼 이를 IC단말기 교체비용에도 대입시키자는 것"이라며 "8개 카드사가 입장이 다 달라 의견조율이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하나SK카드, 롯데카드 등 중소형 카드사들은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비용분담을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가맹점 수가 많고 실제로 IC단말기 교체로 수혜를 가장 많이 보는 대형사가 그만큼 비용을 더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분담기준에 따라 한 카드사가 내야 할 금액이 수십억원씩 차이가 난다"며 "대형사는 수천억원대 이익이 나지만 소형 카드사의 경우 몇백억원의 IC단말기 교체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바로 손익과 직결돼 매우 민감한 상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형가맹점 IC단말기 시범사업 또한 계획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당국은 7월부터 IC결제를 유도하는 IC우선승인제를 실시하고 대형슈퍼나 프랜차이즈의 POS 단말기를 IC단말기로 교체하겠다고 했으나, 준비작업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가맹점이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IC단말기 교체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의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형가맹점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IC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이 완료되면 무조건 이를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국 또한 대형가맹점이 자발적으로 단말기 교체에 나서지 않을 경우 관계 부처를 통해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