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담뱃값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전망이다.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 국장은 11일 금연의 행사 브리핑 자리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뱃세 인상 권고를 받아들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으로서 담뱃세 인상을 강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WHO는 지난달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한국을 비롯한 FCTC 당사국들에게 담뱃세 수준을 현재보다 50% 올려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국회를 대상으로 적극 설득에 나서, 이르면 내년 초 담뱃세 인상안의 국회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담뱃값은 지난 2004년 2500원으로 인상된 10년 동안 2500원에 묶여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담뱃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낮으며 담배가격 가운데 담뱃세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62% 정도로 WHO 권고수치인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임 국장은 "아직 논의가 필요하나, 상당 폭 올려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일단 한 번 올려놓고 이후에는 물가에 연동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수를 걱정해야 하는 기획재정부도 담뱃값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정부안에서도 큰 이견은 없을 거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 성인남성과 청소년의 흡연율은 49%로 OECD 국가들 중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흡연율은 미국 청소년의 약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