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6개 건설단체들이 2004년 도입된 실적공사비 제도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적공사비는 공사 예정가격을 이미 수행한 유사 공사 표준공종별 계약단가에 각 공사 특성을 감안해 조정한 뒤 산정하는 제도다. 16개 건설단체들이 한뜻으로 작성한 청와대 탄원서에 담긴 내용을 살펴봤다.
16개 건설단체의 바람은 하나다. 바로 '제값주고 제대로 시공하자'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실적공사비 제도가 일반화돼 있다지만 우리나라 여건엔 맞지 않다는 얘기다. '시장가격 반영'과 '업체 간 기술경쟁 촉진'을 위해 마련된 실적공사비 제도가 현장에선 '공사비 삭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현실은 시장가격 반영 안 돼"
이들이 내놓은 탄원서에 따르면 실적공사비 제도는 원천적으로 현실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없는 구조다. 발주자와 건설업자 간 체결된 '계약서상의 단가', 즉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를 활용하고 있어 계단식으로 지속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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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공사비 계단식 하락 메카니즘. ⓒ 대한건설협회 | ||
이러한 데는 우리나라 입·낙찰 구조 탓이 크다. 우리나라 입·낙찰제도 경우 실제 시공 가능한 금액에 맞춰 입찰하는 선진국과 달리 예정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입찰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계약단가'에 예전 낙찰률을 반영해 실적공사비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건설단체들이 실적공사비를 두고 "당초 제도 도입취지를 상실했다"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 측은 "실적공사비 도입취지는 업체 간 기술경쟁 촉진과 시장가격 반영이었는데 오히려 실적공사비로 인한 낮은 공사비로 업계는 고사 직전에 처했다"며 "기술경쟁은 꿈도 못 꾸고 오로지 공사수주를 위한 가격경쟁으로만 치닫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협회 측은 "현실과 괴리된 실적공사비는 시장가격을 전혀 반영치 못하고 있다"며 "당초 실적공사비 도입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제도존속 이유도 상실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완도 해봤지만 '도로아미타불'
정부 역시 실적공사비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꾸준히 제도를 보완 중이다. 실제 정부는 실적공사비를 둘러싼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최저가공사에서 실적공사비 적용공종은 공사비의 3/1000 보다 낮게 투찰할 수 없도록 했다.
또 2012년에는 적격심사공사에 대해 설계단가와 5% 이상 차이가 나는 계약단가는 실적공사비 수집에서 배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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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물가지수와 실적공사비 변동율 비교. ⓒ 대한건설협회 | ||
일례로 거푸집(거친마감용) 가격을 살펴보면 정부 조정실적단가는 3.3㎡당 1만6799원이었지만 시장단가는 3만3775원으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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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공사비 도입당시인 2004년 때와 현재 실적공사비 비교(단위: 원). ⓒ 대한건설협회 | ||
이와 관련 건설단체 측은 "저임금 미숙련 노동력과 저급자재 사용은 공공시설물 품질저하는 물론 부실시공 발생위험을 높인다"며 "여기에 무리한 공기단축과 안전관리비용 삭감으로 건설근로자 산재발생 위험도 증가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실적공사비 폐지를 요청한 16개 건설단체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해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골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