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숙 기자 기자 2014.06.09 17:39:36
[프라임경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KB금융 내분 사태에 대해 "금융 모럴(도덕)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금융지주회사 무용론에 대해서는 "성공적으로 지주사를 운영하는 곳도 있는 만큼 제도보단 운용의 문제"라며 "우리나라는 쏠림현상이 있어 다 지주회사로 가지만 전업으로 남을 곳은 남고 지주회사로 갈 곳은 가는 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짚었다.
우리은행 매각 방안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그는 "경영권에 관심있는 그룹에 30%정도를 매각하고 그렇지 않은 그룹에는 10% 미만의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오는 23일 매각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파이(시장)를 나눠 먹는 것이 아닌 키우는 쪽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규제 개혁은 피할 수 없는 금융산업의 초석"이라며 "시장을 키울 수 있는 규제 개혁은 자산운용업과 금융사의 해외진출에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해외영업점에 대해 해외법과 국내법이 충돌하면 해외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특례규정을 마련해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은행이 해외 진출 때 현지법이 증권업 등 겸업을 허용하면 국내법이 허용하지 않더라도 겸업을 허용하겠다는 것.
다만 국내산업이 우리나라 은행을 점유하는 행위는 금지할 계획이다.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은행을 인수할 수는 있지만 이 은행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영업을 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해 그는 "우리나라 재벌이 많이 갖고 있는 보험이 해외은행을 인수하더라도 다시 우리나라 은행에 들어오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6000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지원 계획도 밝혔다. 기술금융을 위한 기술데이터베이스(TDB)는 다음달 중순 구축되고,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이 하반기부터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신 위원장은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중소·벤처기업, 금융사, 학계 등과 함께 12차례에 걸쳐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약 280명이 참석했으며 170건의 규제개선 방향과 의견이 제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