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동통신 3사의 불법보조금에 대한 사실조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째다. 방통위가 이통사에 '제재'라는 칼날을 또 다시 겨눴다.
이통사의 불법보조금 경쟁 후 방통위의 으름장과 제재, 불법보조금 발발은 마치 뫼비우스의 띠처럼 끊임없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방통위의 제재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 제기될 수밖에 없다.
방통위는 이통사에 엄포를 내리기도 하고 1064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처분키도 했다. 하지만 그 때 뿐이었다. 지난 20일 미래부 장기영업정지 조치가 끝나자마자 시장은 또 과열됐다. 이동전화 번호이동 건수는 일평균 5만건을 상회했다. 이는 시장과열 판단 기준인 2만4000건의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방통위는 지속적으로 이통3사 임원 소집을 통해 경고 및 안정화 조치를 계속 실시해왔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이통사는 'LG G3'에 6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투입했다. 출시 첫 날 'LG G3'는 공짜폰 신세로 전락했다. 이는 방통위가 이통사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된 결정적 이유로 작용했다.
방통위의 사실조사 착수 발표 후 잠시 시장은 안정화됐지만 업계에서는 단통법 실시 전까지 보조금 과다 지급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방통위 엄포는 장기적 처방이 아니라는 것.
제재를 위한 첫 걸음은 조사부터 시작된다. 방통위의 이통사에 대한 사실조사는 제재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것. 이 조사를 진행하는 이들이 사실상 최전방의 요원들인 셈이다. 그러나 온오프라인에서 불법보조금 수법은 지능화되고 있으며, 게릴라성 스팟 정책이 예고 없이 터져 나오는 상황 속에서 시장조사 인력은 이를 따라가기에도 벅찰 정도로 턱 없이 부족하다.
방통위는 조사팀을 수시로 구성해 이통시장을 감시하고 있다. 보통 시장조사 인력은 10여명이다. 개인정보보호과 등 타 부서와 협업해 인원을 잠시 충원해도 20명이 채 되지 않는다. 최대 20여명의 인원이 온라인 및 서울·수도권·지방 곳곳의 시장 조사를 위해 발로 뛰어야 하는 상황.
더군다나 방통위는 전국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는 조직이 아니며, 제재를 위한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위탁업무를 줄 수도 없다. 이 때문에 턱 없이 부족한 인원들을 통해 방통위는 △전산자료 분석 △유통망 현장에서 불법자료 체증 △이통사 본사 정책 파악 △수납자료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조사관들은 지방에서 1주일씩 살다시피 시장을 조사하고 오는 경우가 다반사며, 추적까지 당한다고 한다. 유통망 사이에서 조사관들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공유해 서로 조심하라고 주의를 준다는 것.
방통위 내부에서도 "힘들다"는 토로가 터져 나온다. 내부 고충은 이러하나, 실질적으로 변하는 건 없다. 시장조사 인력 충원의 시급함과 필요성은 방통위 내부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나, 안전행정부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라 마음대로 인력을 확대할 수도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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