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사고를 일으킨 시중 및 지방은행과 카드사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가 이달 말 일괄적으로 이뤄진다. 내부통제 미흡에서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인 만큼 전·현직 은행장·카드사 사장들의 중징계 또는 문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일과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등 10개 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또는 특별검사 결과를 결정한다.
1억여건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KB국민카드, NH농협은행, 롯데카드도 이달 말 제재가 이뤄진다.
제재 대상 임직원만 대략 300~400여명 수준으로 추정돼 역대 최대다. 이에 따라 △이건호 국민은행장 △김종준 하나은행장 △이순우 우리은행장 △서진원 신한은행장 등은 최고경영자로서 기관 및 임직원 제재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은행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된 각종 금융사고로 무더기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도쿄지점 부당 대출 및 비자금 의혹, 보증부 대출 부당이자 환급액 허위 보고, 국민주택채권 90억원 횡령, 1조원대 가짜 확인서 발급 등의 금융사고로 제재 대상 임직원만 100여명 이상이 될 전망이다.
개별 특별 건에 대해 일일이 제재할 경우 기관경고 누적으로 영업정지가 불가피해 금감원은 검사를 모두 묶어 통합 제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해당 점포에는 일정기간 영업정지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신한은행은 불법 계좌 조회로 제재를 받고 우리은행은 양재동 복합물류개발 프로젝트인 '파이시티 사업' 신탁상품 판매 과정에서 기초 서류 미비 등이 적발돼 징계를 받는다. 하나은행은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추가 제재가 예상된다. 이미 하나캐피탈건으로 김종준 행장이 중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계속 행장직을 유지하고 있어 검사 제재 수위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KT ENS와 관련, 특정신탁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기업·경남·대구·부산은행도 제재를 피할 수 없다.
고객 정보가 유출된 카드 3사 전·현직 최고 경영자에게는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나머지 임직원들 역시 최대 문책 경고 등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13만여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SC은행과 씨티은행도 징계 대상이다. 3만4000명의 고객정보가 빠져나간 씨티캐피탈과 IBK캐피탈도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