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험사들의 난색으로 출시가 늦어진 '장애인 연금보험'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당초 금융당국이 지난달 장애인의 날에 맞춰 선보이려 했으나 업계 반발에 딴죽이 걸린 이 상품은 여전한 수익성 문제와 리스크로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다.
장애인 연금보험은 당국이 보호자 사망 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했다.
이 보험은 보험사별 차이가 있으나 평균 보험 수령액은 일반 연금에 비해 10~25%까지 높은 반면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장애인 본인을 상대로 하는 단행보험과 장애인과 부모 등 보호자를 상대로 한 연생보험까지 크게 두 가지다.
20세 이후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연생보험은 장애인의 부모 등 보호자가 사망한 직후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연금수령시기는 기존 45세에서 20·30·40세 이상, 연금 지급 기간도 5·10·20년 등으로 다양하다.
또한 연금액 이외 운용에 따른 이익을 계약자에게 분배해주는 배당형 상품으로, 사업비를 나중에 떼는 후취형사업비제를 적용해 중도 해지 때 환급률을 높였다.
그러나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들이 과연 이 상품에 가입할 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와 맞물려 리스크가 높고 수익성은 낮은 장애인연금보험의 불확실한 활성화를 두고 대부분의 생보사들이 출시를 망설이는 실정이다.
장애인의 사망률은 일반인의 6배에 달할 정도로 높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축적돼 있지 않은 데다 실효성이 확실치 않은 정책성보험은 결국 보험사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적립액을 일반연금에 비해 더 많이 줘야 한다는 점에서 역선택 위험도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업계 최초로 '더불어사는 KDB연금보헙'을 출시한 KDB생명의 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 연금보험은 회사에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만들었다"며 "큰 이익이 수반되는 상품은 아니지만 사회공헌적 의미를 가지고 선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역선택의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최대 가입금액을 50만원으로 제한했다"고 부연했다.
뒤이어 장애인 연금보험을 출시한 NH농협생명의 관계자 또한 수익성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닌 공익상품의 성격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출시한 이 상품은 전국 4600개 농축협(단위조합)에서 판매되는 만큼 접근성이 높아 영업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상품 리스크는 내부적으로 모든 경우를 감안해 개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