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中 운수권 배분 '일관성 결여' 반발…아시아나항공 겨냥

사고 항공사 운수권 배분서 완전 제외 요구…국토부 "규칙에 따라 반영한 것"

[프라임경제] 대한항공(003490)이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한·중 간 국제항공운수권 배정 결과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중국 지역 노선의 운수권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연속적인 항공사고에도 불구하고 운수권을 대한항공과 동등한 배분 자격을 줬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2일 중국 운수권 배분 관련 대한항공 입장을 통해 "지난 금요일(5월30일) 항공 당국이 중국노선을 배분하면서 연속적으로 심각한 항공 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타 항공사와 똑같이 배분 자격을 줬다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항공당국은 사고 항공사에 대해 운수권 배분 기회를 박탈하는 불이익을 준 바 있다"며 "그러나 이번 운수권 배분에서 일련의 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아무런 제재 없이 운수권을 배분해 준 것은 항공안전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중 항공운수권' 배분 결과를 둘러싸고 항공사들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지난 1997년 대한항공은 괌에서 발생한 보잉 747-300 여객기 추락사고 등 당시 발생한 5차례의 사고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18개월 동안 항공당국으로부터 국제선 신규 노선 면허 취득과 운수권 배분에서 배제된 바 있다.

대한항공은 "최근 항공안전 문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사고 항공사는 망한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국제선 운수권 배분에서도 이러한 강력한 정책 의지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고 항공사에 대해서는 운수권 배분에서 완전 제외하거나 운항회수 배분에서 큰 불이익을 받도록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대폭 개정해야 한다는 게 대한항공 측 입장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30일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여객 신규 노선 17개(주 51회)와 기존 여객노선 12개(주 39회), 화물노선(주 8회) 등의 운수권을 배분했다.

신규 노선은 대한항공이 인천~허페이 등 3개 노선, 아시아나항공이 인천~옌청 등 1개 노선, 저비용항공사가 13개 노선을 받았다. 기존 노선 중 탑승률이 높은 알짜 노선인 만큼 경쟁이 치열했던 인천~광저우 노선은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각각 주 4회와 주 3회를 추가로 받았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측은 "2009년 신설된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샌프란시스코 사고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