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올해 4~5월에는 SKT, KT, LG U+ 3개 이통사를 대상으로 45일에 달하는 사상최대의 영업정지가 이뤄졌다. 이통사의 불법보조금과 관련해 이런 강력한 규제와 처벌이 수년 동안 반복됐으나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번 조치도 영업정지가 풀리자마자,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비웃듯이 불법 보조금 경쟁이 다시 극에 달하는 모습이다.
불법보조금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통신사나 단말기 제조사, 판매점 모두가 자신들의 이익을 줄여서 사용자에게 보조금을 더 많이 준다고 하는데 왜 이것을 불법이라고 규제를 하려는 것일까?
불법보조금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와 심지어 사용자조차도 불법보조금을 적극 활용해 왔고, 우리나라의 사용자가 손쉽게 신형 단말기로 교체해 스마트폰 보급율이 세계최고 수준이 된 것에 불법보조금의 역할이 컸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 휴대폰 보급률은 109%로 인당 평균 1대 이상의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스마트폰 보급율은 70% 수준을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러한 시장포화로 인해 이통사의 모든 관심은 경쟁사로부터 고객을 뺏어오고 방어하는 극단적인 경쟁상황에 놓여 신규고객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수익모델을 만드는 것보다 경쟁사의 고객을 뺏어오는 것이 가장 시급하며 효과적인 경쟁전략이 됐다.
이통사는 표면적으로는 불법보조금을 규제하는 '단통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경쟁사도 같이 하지 않는다는 전제와 자신들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훼손시키지 않는 조건에서 찬성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마치 단말기 제조사, 특히 시장지배기업의 불법보조금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불법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엄연히 이 구조의 최상위 계층에는 이통사가 있다.
현재 이통사들에게 불법보조금이란 수단을 내려놓고,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과 고객만족을 위해 실행할 수 있는 새로운 경쟁전략과 방법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단통법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주체는 단말기 제조사이며 그 중에서 절대적인 시장지배자인 삼성전자의 반대가 특히 두드러진다. 이 회사에서는 국내시장에서의 유통전략이 노출되면 글로벌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단통법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영리기업으로 불법보조금 제도가 경쟁사를 제압하고 이익을 극대화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만한데 너무 에둘러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 유통채널인 대리점과 판매점 또한 불법보조금 제도를 선호하고 있다. 고객관리수당이나 가입자유치에 다른 수익도 있지만, 단말기 판매수익을 무시할 수 없는데 원천적으로 이 부분이 감소하게 되는 것을 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판매정보를 불투명하게 유지함으로써 사용자와의 관계 속에서 우위를 갖는 점도 누려왔었다. 단통법이 통과되고 나면 많은 영세 유통채널이 경영악화로 폐업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 것처럼 단통법은 유통채널에게 있어서 큰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끝으로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불법보조금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사용자들이 아닌가 생각된다. 유난히 신규 스마트폰에 대한 교체욕구가 강하고 기업의 마케팅 정책의 허점을 놀라울 정도로 잘 활용하는 소비자가 바로 우리나라의 사용자들이 아닌가 생각된다.
일부 사용자들은 불법보조금을 받아 구매한 단말기를 중도에 팔아 이익을 취하고 다른 불법보조금을 다시 이용하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불법보조금과 관련된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은 그들에게 부분적이나마 이익이 되는 이 제도를 포기하지 못하고, 정부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법보조금 지원을 강행하고 있다.
불법보조금의 문제는 각종 법률과 규제로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만일 불법보조금이 아니라, 다른 보상을 불법으로 제공한다면 다시 그에 해당하는 규제를 만드는 것처럼, 계속 뒷북만 치는 형국이 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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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무한적인 경쟁에만 몰입된다면 통신사 고객정보 유출과 같은 불법적인 사건들이 빈발하게 된다는 점을 다시금 상기하고, 이와 같은 불법적 관행과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통신분야에서의 대형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