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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보다는 양' 임시직·고령에 치우친 반쪽 고용

1분기 취업자 전년比 72만9000명 증가…비정규직 17만9000명 ↑

하영인 기자 기자  2014.05.30 08: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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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했지만 이 가운데 과반수는 임시직·고령자로, 고용의 질적 개선보다는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591만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7만9000명(3.1%) 늘어났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한시적근로자 340만1000명과 시간제근로자 191만7000명은 지난해 동월 대비 각각 7만명(2.1%), 15만9000명(9.1%) 증가한 반면, 비전형근로자는 215만1000명으로 5만7000명(2.6%) 감소했다. 비정규직의 경우 여자는 317만7000명으로 9만3000명, 남자는 273만4000명을 기록해 8만7000명 증가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은 145만9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만7000원 늘었고 비전형근로자(7만6000원·5.5%)에 이어 한시적근로자(5만4000원·3.4%), 시간제근로자(2만원·3.1%) 순의 증가폭을 보였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은 260만1000원으로 이 기간 증가액은 6만8000원이었다.
 
이 같은 정규직,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근속기간 △근로시간 △교육수준 △산업·직업 등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동일 조건을 달아 제한했을 때 11.2%로, 이는 전년동기에 비해 1% 감소한 수치다.
 
이런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7일 내놓은 '최근 고용 증가세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올 1분기 취업자는 전년동기 대비 72만9000명 늘며 당초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이 중 과반수에 달하는 47만5000명은 36시간 미만 근무하는 시간제근로자였다. 
 
특히 시간제근로자는 50대 이상 중고령층 중심의 증가세를 나타냈는데 60세 이상 시간제근로자 비중은 2004년 1분기 17.1%에서 올해 1분기 28.4%까지 급증했다.
 
연령별로 50대, 60대 취업자 수는 각각 32만3000명, 21만7000명 늘며 전체 취업 증가분의 74.1%를 차지했다. 이와 맞물린 1분기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61.3%, 58.8%를 마크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4%, 1.1% 증가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15~29세 청년층과 30~40대 취업자 수도 늘었지만 증가 규모는 각각 9만7000명, 9만2000명에 그쳤다.
 
한편, KDI 관계자는 "시간제근로자 비중은 2009년 이후 계절성을 보이며 소폭 늘어났지만 지난해 4분기부터 기존 패턴에서 벗어나 급증하고 있다"며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어 향후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제근로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증가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지만, 고용의 질이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