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통일대박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은행권을 비롯해 금융투자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의 조달방법과 채권 및 주식시장에 미칠 충격을 감안하면 통일은 자본시장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만 아직 은행권을 제외하고 논의에 나서는 주체가 없다는 점은 짚어볼 문제다.
이런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자본시장이 선도적으로 통일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독일은 1990년 통일 이후 10년 동안 DAX30지수가 5배 이상 급등했고 현재 유로존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의 전제도 이 같은 사례를 전제로 한다. 결국 통일과 관련한 논의와 준비가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獨, 통일기금 80% 국채발행 의존
29일 금융투자협회 정책지원본부에 따르면 1989년 11월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독일은 통일비용 조달을 위해 △통일기금 조성 △조세 △연방정부 예산(재정정책)에 이르는 3가지 방법을 활용했다. 특히 '통일기금'의 83%는 국채 발행으로 충당했다.
국채발행이 통일기금 조달의 핵심이 된 이유는 쉽고 지속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비해 조세인상은 파급효과가 크고 정치적인 저항이 따를 수 있기 때문.
발행국채 급증에 따라 국가채무 압박이 커지는 것과 별개로 독일 주식시장은 중장기적인 수혜를 입었다. 통일 이후 10년간 독일 DAX30지수의 흐름을 들여다본 결과 통일 직후 주가는 하락했지만 3년 만에 통일 직전 수준(1973포인트)을 회복했으며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00년 2월에는 5.6배 상승한 7644.55포인트까지 급등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같은 시기 경제성장률을 감안해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아주 가파른 상승세"라며 "통일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기관투자자의 금융자산이 늘어난 만큼 주식투자 비중을 확대했고 외국인 자금이 꾸준히 유입된 것, EU(유럽연합) 통합으로 인한 수혜와 거래소 재정비 같은 외부적 요인이 작용한 덕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독일은 통일 이후인 1992년부터 2001년까지 기관투자자의 금융자산 규모가 5309억유로에서 1조6775억유로로 216% 폭증했다. 특히 자산운용사의 비중이 크게 늘었는데 전체 기관투자자의 주식투자 비중이 11%에서 24%로 불어난 것에 비해 자산운용사는 22%에서 46%로 주식투자에 전체 자산의 절반을 쏟았다.
◆'통일비용' 최소 72조, 최대 6000조…결국 자본시장 몫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1월 연두교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통일은 대박"이라고 언급한 이후 통일은 막연했던 희망사항에서 곧 실행될 목적으로 급부상했다. 한국은행과 금융연구원이 지난달 전담 연구부서를 출범한데 이어 자본시장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다.
이에 대해 금투협 정책지원본부 관계자는 "북한의 경우 독일 통일 당시 동독보다 경제상황이 훨씬 나빠 통일비용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채권, 주식 등 자본시장에 미치는 파괴력도 훨씬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통일 당시 동독과 서독 간 1일당 국내총생산(GDP)는 2.6배였으나 현재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 차이는 GNI 기준으로 18.7배에 달한다. 국내외 연구기관에 따르면 남북한 통일비용 추정금액은 적게는 72조원에서 최대 6000조원까지 다양하게 추산된다.
한편 주식시장의 양적, 질적 성장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협회 관계자는 "통일이 된다면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만나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저평가됐던 국내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밀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낙관했다.
핵심은 통일에 앞서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 관계자는 "독일처럼 국채발행으로 통일비용을 조달할 경우 업계에서 채권가격 하락에 따른 헷지(hedge) 전략을 수립하고 국채관련 구조화 상품 개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국채 수요 기반이자 증시 활성화의 한 축을 담당한 기관투자자의 육성도 시급하다.
한국거래소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초 기준 시가총액 대비 국내 기관투자자 비중은 1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