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20일부터 이동통신 3사가 영업정상화에 돌입한 후 경쟁 심화에 따른 이동통신시장 과열이 지속되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9일 오후부터 불법보조금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과열을 주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집중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날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전체회의를 통해 "이통사에 대한 사실조사를 시작하고, 시장과열 판단 때 주도 사업자 1~2곳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하겠다"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내부 기준을 정확히 수립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처분한 68일간의 장기영업정지가 해제된 지 10일도 지나지 않아 방통위가 이통사 대상 불법보조금 관련 사실조사에 나선 것. 이는 이통사 영업재개 후 발생한 보조금 과다 지급 양상이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28일 출시된 'LG G3'는 지난 27일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6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실어 20만원대로 판매되기 시작했다. 이 제품은 0원에 판매되기도 해 출시 첫 날 공짜폰으로 전락했다. 또, 갤럭시S5와 갤럭시노트3 등 최신 스마트폰에 70만원 이상의 과다 보조금이 지급되며 '523대란'이 발생한 바 있다. 현재 일평균 이동전화 번호이동시장 건수는 방통위가 정한 과열 기준인 2만4000건의 2배를 넘은 5만건을 상회하고 있다.
이날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통사가 출고가를 인하한 부분을 감안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과열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시장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집중 사실조사를 실시해, 엄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방안이 이통시장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