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통상임금범위 확대와 정년연장,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등 최근 노동시장 변화의 한 축인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독일, 일본 사례를 살펴볼 수 있는 국제심포지엄이 28일 개최됐다.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엄현택)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은 노사관계 국가경쟁력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외국의 임금체계 비교를 통한 국내 임금체계 개편 방향'을 주제로 28일 여의도 렉싱터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삼성SDI △롯데그룹 △한국로보트보쉬 △존슨콘트롤스 오토모티브 코리아 △김&장 법률사무소 △포스코 경영연구소 △신한카드 노동조합 △독일·일본 대사관 △고용노동부 등 국내기업, 외국계 기업 및 노사정 유관기관과 학회에서 참여해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이시다 미츠오 일본 도지샤 대학교 교수와 레인하드 반뮐러 독일 튀빙겐 대학교 노동기술문화연구원 원장이 발제자로 참석했고, 지정토론자로 노사정 및 임금관련 전문가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렸다.
이시다 미츠오 교수는 '일본의 임금체계개편 현황과 개편과정에서의 노사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시다 미츠오 교수는 "일본은 직무수행능력에 따른 임금체계에 있어 노사관계가 협조적이었지만, 성과급체제로 변화되는 시점에서는 고용 불안정화가 심화됐다"며 "고용보장에 대해 노사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레인하드 반뮐러 원장은 독일 사례를 예로 들며 "임금체계 개편은 복잡하고 긴 시간이 소요된다"며 "노사간 풀어야 할 갈등이 많다"고 발표했다.
한편, 노사발전재단은 노사분규 건수와 근로손실일수가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세적으로 존재하고 있어 국가경쟁력 조사기관 IMD, WEF의 국내 연구기관과 협력해 노사관계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