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11년째 진전이 없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정부가 재난안전통신망을 오는 2017년까지 조기 구축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11년째 진전이 없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도 조속히 결론을 내 재난대응조직이 모두 하나의 통신망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견고한 공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정부는 안전행정부·미래창조과학부·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협업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우선,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제시하는 차세대 기술방식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201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고 2015년에 일부지역 대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16년에는 8개 시·도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산하고, 최종적으로 2017년 서울과 경기 및 5대 광역시까지 확대해 단계별 완료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재난안전통신망에 대한 기술검증을 올해 7월까지 완료한다. 재난망에 필요한 37개 요구기능에 대한 기술을 검증하고, 차세대 기술방식에 필요한 주파수 확보를 위한 전담 테스크포스팀도 구성·운영한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올해 필요한 예산에 대해 우선 예비비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추진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되기까지 기존 무선통신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후 단말기(내구연한 9년) 교체 및 소방·경찰 테트라망 연계·개방 등 보완대책도 동시 진행한다.
한편,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재난현장에서 기관 간의 일사불란한 지휘와 협조체계 확립이 가능하도록 주요 재난대응 기관들의 일원화된 무선통신망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