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호 기자 기자 2014.05.25 20:38:07
[프라임경제] 전남도교육청(권한대행 정병걸 부교육감)이 추진 중인 사무관 승진시험 3회 탈락자 구제책이 입법 예고된 가운데 직원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뜨겁다.
도교육청은 근무의욕을 상실한 사무관 시험 3회 탈락자들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 조직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상당수 지방공무원들은 성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후배들의 앞길을 막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23일 전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개정 공청회'를 개최, 사무관 시험 3회 탈락자 구제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도교육청이 마련한 개선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사무관 승진시험 3회 탈락자 가운데 심사승진 대상자의 1/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수 대상자를 선정해 한 차례의 응시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적용 시기는 2015년 7월1일 이후 3회 탈락자부터 대상이다.
이병수 도교육청 인사담당 사무관은 "사무관 승진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3회에 걸쳐 도전하다가 실패하면 근무의욕도 상실되고, 조직문화가 침체돼 개선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6년 41명, 2017년 41명, 2018년 51명, 2019년 57명, 2020년 45명 등 향후 승진대상자수 추이도 고려됐다"며 "특정인을 구제하기 위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적용시기도 2015년 7월1일 이후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지방공무원들의 생각은 전남도교육청의 입장과 사뭇 달랐다.
사무관 시험 3회 탈락 6급 공무원은 "직접 겪어보니 사무관 시험에 탈락한 후 상실감이 매우 컸다"면서 "한 차례 더 기회를 부여했는데 또 다시 실패하면 상실감은 더욱 배가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폈다.
목포시내에서 근무 중인 6급 직원은 "6급으로 10년 넘게 근무하면서도 단 한 차례의 응시기회도 못 가진 사람들에게는 배부른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면서 "평생 한 번 시험을 치를 기회에 접근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사무관 시험 3회 탈락자는 "현재 평균적으로 40대 후반에서 첫 응시기회를 갖고 3차례 응시하다 보면 나이가 50대 초반에 이르게 된다"면서 "고충은 각자 다르겠지만 세번이나 기회를 부여했으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하고 또 후배들에게 기회를 줘야 하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병수 사무관은 "아무나 응시기회를 주자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후배들의 앞길을 박탈하자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현재 도교육청에서 마련 중인 근무평정 개선안에는 노조 측 의견을 받아들여 유치원, 초·중학교와 지역청을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 직렬별 승진시험 3회 탈락자는 교육행정 71명, 사서 2명, 시설 4명, 공업 3명으로 80명이다. 도교육청은 오는 27일에는 전남교육연수원에서 세 번째 공청회를 개최하며,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내달 중 인사위원회 및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말 훈령으로 발령될 예정이다.
앞서 전남교육청공무원노조는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대해 지난 5월2일부터 7일까지 6급 행정직을 대상으로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34명 가운데 394명이 반대의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