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세월호 참사가 한 달이 넘어가고 있다. 참사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국무총리가 사표를 냈고 해경은 해체를 당하고 대통령은 사고지역을 연거푸 방문했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개혁과 대변혁을 만들어 가겠다며 이번 참사에서 여러 번 이슈로 떠오른 해경과 관피아의 폐해를 없애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안전체계를 바꿔야하고 기존의 기구들의 조정도 불가피하게 됐다.
세월호 참사에서 안타까운 생명들이 희생됐고 국민들에게는 정부의 구조체계를 믿을 수 없겠다는 불신을 심어 주었다.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 자력으로 위험을 빠져나와야 하며 군경을 믿을 수 없겠다는 것을 사고이후 여러 매체와 보도에서 절실히 체감한 것이다.
여러 차례 건의하고 호소하고 안 되겠다 싶어 청와대까지의 행진으로까지 사고의 수습을 호소했던 유가족들 역시 현실의 우리 구난체계의 적나라한 모습과 가까이 가기에 너무 먼 정부의 모습을 보아 버렸다. 이들에게 대통령의 눈물은 위로가 되었을까?
조직은 필요 하에 구축된 것으로 잘못이 있다면 조직의 운영시스템의 잘못이 있다. 시스템은 사람이 운영한다. 시스템 체계가 효율적이지 못하였고 지휘자가 컨트롤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고 해서 조직의 해체를 언급하면 어찌하자는 것인가? 이미 모든 운영체계를 진두지휘하였던 국무총리가 사퇴를 한 상황이다.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해경의 해체는 다소 충격적이고 무리수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해경의 역할은 상당하다. 국민의 안전은 물론 해상경비, 구조구난 업무, 환경 업무 등으로 우리의 해양의 주권을 지켜내는 그들의 자부심과 긍지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해경이 이번 사고대처에 적극성을 띠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초반에 적극적으로 여객선 사고에 임하고 선내 진입 구조가 이뤄졌다면 이렇게 오래 끌 사고도 아니었다. 안이한 대처가 만들어 낸 인재사고이다.
문제는 이 사고의 책임을 해경이 지면 사고의 마무리가 잘 되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세월호 참변으로 국민 모두가 쇼크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체계를 수정하고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한 일에 아예 조직의 해체를 명하면 해당 조직의 기능과 역할은 하루아침에 스톱상태가 된다. 업무의 연계나 구체적 대안도 없이 그렇게 스톱해버리면 그 조직이 담당하던 업무는 어찌 되겠는가? 해경의 역할이 그렇게 가벼웠을까? 너무 성급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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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수습의 기간이 길어지고 모두의 예상과는 다른 결론으로 매듭지어가는 것이 보이자 유가족들은 물론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추모에 뜻을 같이하는 시민들의 힘이 언론을 움직이고 정부를 흔들고 대통령마저 눈물을 보이게 했다. 이제 모두가 문제를 직시하게 되었으니 차분히 풀어 가보자.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