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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25시] 우정사업본부 NCR 손질, '정성평가 묘미'는 계속?

임혜현 기자 기자  2014.05.23 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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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우정사업본부가 거래 증권회사 선정 시 평가 항목에서 정량평가 비중을 늘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그동안 거래 증권회사를 평가할 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비중을 각각 80%와 20%로 했지만, 앞으로 85%와 15%로 변경키로 했는데요. 자금 운용역의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는 점수 배점을 축소하고, 객관적인 항목 배점을 늘려 잡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정사업본부는 증권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배점도 기존에는 400% 이상이어야 만점을 줬지만, 앞으로는 200% 이상부터 만점을 부여한다는데요. 이는 최근 금융당국이 증권회사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NCR 규제를 완화한 데 따른 조치로 읽힙니다.

이는 NCR 관련 규정이 손질되는 상황과 맞물려 관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기준인 NCR이 대폭 완화된 것은 증권사들이 투자은행(IB) 업무를 적극 진행하더라도 재무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되지 않도록 NCR 산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CR의 산출은 기존 일본식에서 미국식 연결 회계기준으로 바뀌며, 새로운 NCR 산출 방식은 2016년부터 전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CR 산출을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누던 기존 방식에서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값을 업무 단위별 필요유지 자기자본(라이선스 유지에 필요한 법정 비용)의 70%로 나누는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중형증권사 혹은 소형사들의 NCR이 크게 하락해 상대적으로 대형사에게만 이익이 된다는 우려인데요. 이 때문에 이명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공청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국민연금과 우정사업본부, 한국거래소 등의 기관들이 NCR 수준을 거래 증권사 선정 등의 지표로 활용하는 데 대해서도 "(NCR을 거래사 선정 허들로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과거부터 우정사업본부의 증권사 선정은 '정성평가의 묘미'가 크게 작용한다고 회자돼 왔습니다. 대형사조차도 일부 미흡한 항목이 있는 경우 고배를 마시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요. 이번에 정량평가 상향 조정이 이뤄진 것도 그런 상황에 대한 불만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당국 NCR 기준 변경까지 겹친 것이죠. NCR의 새 기준 적용 문제 역시도 우정사업본부의 거래 증권회사 선정도 대형사에 유리하게 판세가 변할 수 있었을 텐데, 과거 400%대에 달하던 기준을 대거 낮추면, 새 NCR 산출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도 중형사 이하급의 불이익이 어느 정도 상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 NCR 기준 적용으로 중형사의 평균 NCR은 459%에서 318%로, 소형사는 614%에서 181%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200%대 기준선을 적용, 만점 부여선을 변경함으로써 중형사나 소형사 중에서도 만점을 받을 회사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꺼번에 정량평가 위주로 쏠리지 않도록 이번 NCR 만점선 변경이 신의 한 수를 둔 것으로 작용할지 지켜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