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20일부터 영업재개에 돌입한 이동통신 3사 부사장들에게 불법보조금 경쟁을 지양하라고 강조했다.
20일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통3사 부사장들과 간담회(5월 20일)를 열고, 사업정지 이행성과 점검 및 향후 이통시장 건전한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형희 SK텔레콤 부사장, 전인성 KT 부사장, 류필계 LG U+부사장이 참석했다.
김 국장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명령 불이행으로 사업정지 처분이 불가피했던 점을 설명하며 "이번 사업정지를 계기로 더 이상 불법보조금 경쟁을 통한 가입자 빼앗기가 계속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보다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건강한 디지털 토양을 만들어 가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국장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도 보조금 경쟁에서 품질·서비스·요금 등 본원적 경쟁으로 돌아가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이통3사에 단통법 하위법규 제정 협조와 정보시스템 개편·유통망 교육 등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통3사 임원들은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표시하며 △단말기 유통구조 정상화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단통법 하위법규 제정 △이통산업의 건전한 발전 등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이날 미래부는 이번 사업정지 기간 신규 가입자·번호 이동·단말기 판매 등이 크게 감소했고, 알뜰폰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미래부가 발표한 사업자별 가입자 수 변동 자료를 보면 이번 사업정지 기간 △알뜰폰은 43만6880여명 증가했다. 다만 △SK텔레콤은 29만3246명 △KT 4882명 △LG유플러스는 2418명 감소했다. 이는 사업정지 전인 3월12일 기준으로 번호이동 및 신규모집이 포함된 수치다.
번호이동을 포함한 신규모집의 경우, 사업정지 전 12일간 5만7741건에서 사업정지 기간 2만5536건으로 일평균 55.8% 줄었다. 같은 기간 일평균 △번호이동은 3만4882건에서 1만1957건으로 65.7% △기기변경 1만4977건에서 1만4052건으로 6.2% △명의변경 5291건에서 2418건으로 54.3% △단말기 판매 7만2718대에서 4만3637대로 40% 급감했다.
미래부 측은 "이번 사업정지 처분은 국민들에게 불법보조금의 폐해를 다시 한 번 일깨우고, 단말기 출고가 인하 경쟁을 촉발했다"며 "중저가폰 및 알뜰폰 등 저가요금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 기간 △사전예약 가입자 모집 논란 △출고가 인하를 둘러싼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 간 불협화음 △이통사 간 상호 비방의 모습도 부각됐다. 또 사업정지 처분으로 일반 국민·제조사·유통점 등 제3자가 피해를 입는 부작용도 드러났다.
이에 미래부 측은 "제3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사업정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과제도 남겼다"고 진단했다.
미래부는 사업정지 기간 이통3사가 자발적 추진한 불법보조금 근절 등 지난 3월20일 공동 발표한 이통시장 안정화방안과 관련해 이통3사가 내부 구성원 및 유통망 교육 강화, 유통망의 불·편법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 등을 시행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공동 시장감시단의 경우, 당초 시장 안정화보다는 이통사 상호 견제 기능에 치중해 기대했던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미래부에 따르면 영업정지 기간 중 일부 유통점이 사전 예약 가입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런 만큼 미래부는 서류검토·현장조사·법률 검토 결과 등을 종합 고려해 엄정하게 조치할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