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처분받은 장기영업정지 조치로 이동통신 3사 희비가 엇갈렸다. 지난 3월13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실시된 이통3사 대상 순차적 영업정지 결과, 번호이동시장에서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는 가입자 순증을 기록한 반면 SK텔레콤(017670)은 이통3사 중 유일하게 가입자 순감을 나타낸 것.
지난 3월13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번호이동시장(알뜰폰 제외)에서 SK텔레콤은 12만1265명의 가입자 순감을 보였다. SK텔레콤은 지난 3월13일부터 4월4일 단독영업 기간 14만3444명의 가입자를 유치했으나, 영업정지 때 26만4709명의 가입자를 뺏겼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번 장기영업정지 때 번호이동시장에서 가장 많은 가입자를 확보한 KT는 7만7649명의 가자 순증을 기록했다. 영업정지로 인해 14만8641명 가입자가 이탈했으나,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실시된 단독영업으로 22만6290명의 가입자를 끌어왔다.
LG유플러스는 단독영업 기간 18만6805명 가입자 순증을, 영업정지 때 14만3189명 가입자 순감을 통해 가입자 총 4만3616명을 모았다.
영업정지 기간 일평균 가입자 수 또한 KT가 유일하게 1만건을 넘었다. 이통3사 일평균 가입자 수는 △KT 1만1315명 △LG유플러스 8491명 △SK텔레콤 6236명이다.
또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번호이동시장을 살펴보면 KT는 2만87명 가입자 순증을 마크했다. 신규는 2만4792명이었다. 19일부터 영업재개를 시작한 LG유플러스는 2164명 가입자 순증에, 1만991명 신규가입자를 안았다. 20일부터 영업재개를 시작하는 SK텔레콤은 2만2251명 가입자를 경쟁사로 보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영업정지 때 합법적으로 정도 경쟁을 펼쳤지만, 경쟁사의 경우 불법보조금 등을 이용한 정황 등이 포착됐다"며 "착한 가족 할인 프로그램 및 출고가 인하 등 다양한 고객 중심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영업정지로 인한 대기수요가 있는 만큼 시장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영업정지로 인한 승자는 아무도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통3사는 영업정지 기간에도 불법 사전예약 및 불법보조금 지급 의혹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또 이통사 간 상호 비방이 난무했으며, 출고가 인하를 둘러싼 이통사와 제조사 간 논란도 있었다.
아울러, 이번 영업정지 조치로 인해 제조사는 신규 스마트폰 출시 및 단말 재고 문제를 겪어야 했다. 소비자들 또한 정부 제재로 인해 선택권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대리점 등 유통점은 영업정지 기간 영업 강제 중단에 따라 생계에 피해를 입어 가장 큰 피해자 중 하나로 지목됐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영업정지 조치 후 규제기관의 시장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영업정지 처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런 이유 탓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영업정지 대체 수단으로 시정명령 불이행할 경우, 이행할 때까지 1일 1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징수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15일 열린 방통위 회의에서 이기주 상임의원은 "영업정지는 엉뚱한 피해자를 양산하는데, 5만이 넘는 대리점·판매점이 생계가 어렵다고 항의한다"며 "이통사에 영업정지 대신 효과적인 이행강제금을 더 높이자"고 제안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