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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가 19일 규제개혁과제 발굴보고회를 개최했다. ⓒ 광산구청 | ||
광산구는 19일 국·실·과·동장 등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중심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개혁과제 발굴보고회를 실시했다. 이날 부서별로 발굴된 규제개혁과제를 발표하고,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구는 보고회에 앞서 발굴한 △상위법령개정 건의 △자치법규개정 △중앙건의 △자체개선, 4개 분야 46개 과제를 해당부서의 검토․협의를 거쳐 관련 조례와 규칙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위법령 관련 규제는 광주시를 통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는 지난 4월초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해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 규제개선신고고객보호·서비스 헌장 발령, 자치법규 등록규제 10%감축 등 정비작업에 착수했다. 또 광산구경제인연합회, 각 산업단지협의회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수요자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왔다.
박락진 구청장 권한대행은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태와 관행을 개선하는 게 첫 번째 개혁"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주민과 지역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