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6월1일부터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 방안이 시행되며 하반기 영업활동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던 카드모집인들이 실의에 빠졌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카파라치제도를 도입하는 등 불법 카드모집에 적극 대응했으나 경품제공을 미끼로 카드발급을 권유하는 등 불법 카드모집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하지만 카드업계와 모집인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운영은 카드모집을 음성화 시킬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영업정지조치 풀려 불법모집 확산 우려
금감원은 최근 기업형 모집인이 현금이나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며 불법모집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고 행락철이 다가오며 물놀이시설, 놀이공원 등에서 경품제공을 대가로 한 불법모집 행위도 재연될 조짐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KB국민·롯데·NH농협 3개 카드사에 대한 영업정지조치가 지난 16일 해제됨에 따라 카드사간 모집경쟁이 심화될 경우 불법모집이 크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카드모집에 대한 현장검사를 여신금융협회(이하 여신협회), 카드사와 함께 실시한다. 금감원은 카드사 신용카드 모집실태에 대한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여신협회가 놀이공원 등 여가시설 관리처와 핫라인을 구축, 불법모집 신고 접수 때 기동점검에 나서도록 했다.
2012년 12월부터 여신협회 주관 하에 운영 중인 카파라치 제도에 대한 포상금도 확대한다. 카파라치 제도 홍보 및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시행해 사회적 감시망을 통한 제도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카파라치 제도는 지난 2012년 12월 시행됐지만 올해 3월까지 신고·접수가 162건에 불과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 중 포상금을 받은 건은 60건에 그쳤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기존 불법모집 인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제한돼 있던 신고기간을 60일 이내로 연장하고 신고포상금도 현행 대비 5배 증액했다. 기존 포상금이 10만원이었던 길거리모집과 연회비의 10%가 넘는 과다경품제공은 50만원으로, 타사카드모집과 무등록모집은 포상금이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렸다.
◆"온라인‧SNS 등 숨을 곳 찾는다"
상반기 개인정보유출과 세월호 참사로 적극적인 영업에 나서지 못한 카드업계는 카파라치 제도 강화로 또다시 마케팅이 위축될 수 있어 우려하는 분위기다. 또한 현재 상황에서 카드모집인의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카드불법모집을 음성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포상금이 올라가면 카파라치 전문학원에서 교육받은 전문가들이 성행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모집인들도 영업에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온라인, SNS 등 숨을 곳을 찾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길거리모집이 불가능해지며 온라인으로 이동한 카드불법모집은 이제 SNS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개인 공간인 문자나 메신저로 거래가 이뤄지면 적발이 쉽지 않은 점을 노리고 인터넷으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경품제공 등의 내용은 문자 등을 통해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회원들은 신용카드 발급 때 경품제공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요구하면 카드모집인은 거절하기 쉽지 않다"며 "최근에는 경품을 제공하면 불법인 것을 알고 있는 고객들이 이를 이용해 역으로 카드모집인을 협박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종합카드모집, 타사카드모집 등은 자정적인 노력으로 많이 줄어든 만큼 문제가 되는 것은 '과다경품제공'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제도를 먼저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에 따르면 모집인은 카드모집 활동을 할 때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이나 현금을 지급할 수 없다. 고객이 1만원의 연회비를 지불하는 카드를 만들 경우 카드모집인은 1000원 이상의 경품을 제공하면 '불법영업'에 해당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보통 연회비가 1만원이고 10%면 1000원인데 이러한 경품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여전법 개정을 위한 카드사와 모집인들의 제의가 많았지만 금융당국의 제도 개정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카드사는 카드모집인이 과다경품제공 등의 문제가 생기면 설계사를 해촉 해야 하는데 앞으로 생계형 카드모집인들이 향후 더 힘들어질 것 같다"며 "이러한 고민 없이 '제도를 선포했으니 지키라'는 당국의 태도가 아쉽다"고 덧붙였다.
영업환경이 나빠지면 업계를 떠나는 카드모집인도 늘고 있다. 카파라치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012년 10월 4만434명이었던 카드모집인은 1년 만에 3만6192명으로 감소한 뒤 올해 4월 말에는 3만4516명까지 줄어들었다.
전광원 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 회장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여전법 개정에 대해 금융당국에 요청하고 있지만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20일 협회 회의를 통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