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기간통신사업자 72개·별정통신사업자 44개·부가통신사업자 60개 등 총 176개 사업자가 제출한 지난해 하반기 △통신제한조치(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집계·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제한(감청) 조치 건수는 337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87.2% 증가했다. 통신제한 조치는 검찰·경찰·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서를 받은 후, 통신사업자 협조를 얻어 수사대상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경찰 31건(163.2%) △국정원 124건(78.5%) △군수사기관 2건(66.7%) 늘어났다. 통신수단별로는 유선전화·인터넷 등은 각각 전년동기 대비 42건·115건 증가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13만207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2068건·10.1% 늘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수사 대상자 전화번호 △통화일시 및 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지 자료(IP Address)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포함한다.
기관별로 전년동기 대비 검찰은 164건·0.6% 감소한 반면, △경찰은 1만555건·11.9% △국정원은 110건·17.1% △기타기관은 1567건·63.9% 증가했다.
이와 함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 가입자 정보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47만9623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5만3884건·12.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검찰은 1만3285건·15.7% 경찰은 4만1976건·13.5% 증가한 반면, 국정원은 1352건·38.1% 기타기관은 25건·0.1%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