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비정규직과 사내하도급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문제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고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고용형태 공시제(이하 공시제)'가 지난 3월1일 시행됐다.
'고용형태 공시제'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를 통해 밝혀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공공기관에 준하는 사회적 책임을 선도할 수 있는 일정규모 이상(상시 300인 이상) 대기업에 대해 직접고용 근로자뿐만 아니라 소수 외 근로자도 공시토록 하고 있다.
이 공시제는 공공기관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시행 중이었지만 민간부문은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연 1회, 최근 3년치 현황을 밝히도록 했다. 그러나 올 3월 공개하기로 한 첫 공개는 보완 과정을 거쳐 3개월 뒤인 7월에 공개한다.
이와 관련 이영진 고용노동부 사무관은 "공시제에 대해 많은 홍보활동을 펼쳐 많은 기업들이 참여했지만 공시 인원을 잘못 기입하거나 정확히 이해를 못한 기업이 있어 기간을 더 주기로 했다"며 "2015년부터는 3월에 공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용범위 과도 제한…실효성 의문
무분별한 비정규직과 사내하도급 노동자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왜곡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공시제는 탁월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 먼저 법률 위임을 받은 시행령이 공시 적용범위를 '상시 300인 이상 채용사업장'으로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는 실제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1000명이라도 200명이 직접 고용한 상시 채용이고, 나머지 800명은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인 경우 공시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또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르면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어겼을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은 전혀 담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 역시 지적사항이다.
이에 대해 이 사무관은 "처음 법 제정 때 노동계에서는 50인 이상 확대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통상 고용노동부에서 여성노동자나 고용현황을 제도적으로 적용할 때 300인을 기준으로 많이 한다"며 "300인 이상 기업 정도면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300인 이상 기업만 하더라도 총 2947개소다"며 "현재 5개 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공시형태 간략화로 누구나 손쉽게 알 수 있어
노동계 지적처럼 공시 규정은 있지만 처벌 조항은 전혀 없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법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공시제 처벌에 관한 규정이 9월 임시국회 때 논의될 가능성도 있지만 기업 자율적 의사에 의해 고용형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인 만큼 공시를 의무로 규정하고, 공시 유무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적 의지에 맡겼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와 기업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제대로 고찰하고, 제재규정 없이 바른 자료를 모으기 위한 취지다.
이 사무관은 "알리오나 클린아이 시스템 등은 경영공시가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이 역시 처벌규정은 없다"며 "고용형태 역시 제도의 취지가 자율적인 만큼 자율적 참여의사를 존중하고 있다"고 전언했다.
고용노동부의 이런 정책 때문인지 공시제에 참여하는 기업 참여율 또한 높다. 국내 300인 이상 기업 총 2947곳 중 공시제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은 5곳에 불과할 정도다.
이 사무관은 "공시제 방법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재택·가내·일일 등 기타근로자 △소속외 근로자 등 총 4가지 형태로 숫자로만 구분해서 기입할 수 있도록 했다"며 "간단한 작성방법으로 기업뿐 아니라 누구나 손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했다"고 첨언했다.
아울러 이 사무관은 "정직하게 공시한 기업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것"이라며 "공문이나 홍보를 통해 모든 기업이 정직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을 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