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1986년까지만 해도 국내총생산량의 10.3%에 이르던 중앙정부 지출은 지난해 30.2%로 증가했으며, 브라질 중앙정부의 지출액이 지난 20년 사이에 3배로 증가한 것으로 현지 언론이 18일 보도했다.
이는 경제정책모자이크의 알렉산드리 마리니스 경제전문가의 새로운 연구 자료로 브라질은 이미징 국가들 중에서 가장 비대한 중앙정부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로, 그 동안 브라질의 경제 성장률이 미약했던 이유 중에 하나로 지적됐다.
마리니스 경제전문가는 “브라질의 경제 성장이 낮은 실제 이유는 중앙정부의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2년의 경우 27개 이머징 국가들 사이 중앙정부 지출 규모를 비교한 결과 브라질은 6번째 규모였다. (이중에 1,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사우디 아라비아의 중앙정부 지출이 큰 이유는 국방비 때문이다) 브라질 중앙정부의 지출 규모는 중국이나 칠레보다 56%나 더 높다.
1971년에서 2005년 사이 215개국을 분석한 결과 중앙정부의 비대성과 낮은 경제성장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히오의 제뚤리오바르가스 재단 경제석사과정 사무엘 뻬소아 지도 교수도 최근 경제를 분석할 때 공공지출을 높은 나라일수록 경제성장이 낮았다고 설명했다.
마리니스 교수의 ‘거대정부, 저성장, 취약한 민주주의’라는 브라질 보고서에서 전 세계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출액이 국내총생산량의 10%이하일 경우 경제성장률은 4.7%이상을 기록했지만, 반면에 중앙정부 지출액이 30%이상인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은 겨우 2.4%정도를 기록했다.
이 연구보고에 의하면 국내총생산량에 대한 비율이 5%정도 증가할 때마다 경제성장률은 0.5%정도 낮아진다는 지적이다.
일부 나라의 지출 규모를 비교할 때, 브라질 정부의 지출은 20%정도이나, 한국과 중국은 12.9%, 칠레는 12.8%, 아르헨티나는 12.2%, 멕시코는 12.1%였다.
한편, 브라질 정부 지출액에는 공무원 임금, 정부 각종 지출액이 포함되지만 사회보장기금이나 사회사업 지출금을 포함하지는 않고 있다.
마리니스 교수는 정부 공기업들은 사립 업체들보다 생산성이 낮고, 목표 달성이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부족하고, 신기술 도입 면에서도 느려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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