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감원이 매해 실시하고 있는 민원발생평가 결과, 2012년대비 지난해 민원 처리 증가폭이 5.8%로 크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3년 85개 금융회사의 민원발생평가 결과 전년대비 금융권 27개사가 개선된 평가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국민의 여신을 담당하고 있는 은행권은 5년 연속 대구은행이 최상위등급인 1등급을 유지했으며, 한국SC제일은행이 최하위등급인 5등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실시하고 있는 민원발생평가는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민원예방노력을 유도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평가대상 민원 또한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처리한 민원을 대상으로 금융회사별 민원건수와 민원해결 노력 등 영업규모를 감안해 1등급부터 5등급으로 평가하게 된다.
지난해 금융회사 민원발생평가는 은행, 신용카드,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 저축은행 등 6개 권역 190개 금융회사중 중 규모 1% 미만의 소형사를 제외하고, 85개사가 대상에 올랐다. 저축은행은 자산 1조원 이상 기업에 한해 평가됐다.
은행권에선 대구은행이 5년 연속 최상위등급 1등급을 유지했으며, 부산·전북은행이 5년연속 상위 2등급, 광주은행은 3년 연속 상위 1~2등급을 유지했다. 농협은행은 5년연속 하위 등급(4~5등급) 및 3년 연속 최하위등급(5등급), 국민·한국씨티은행은 2년 연속 하위 4~5등급, 한국SC제일은행은 2년 연속 최하위등급인 5등급을 기록했다.
은행권 15개사의 전체 처리민원은 1만2121건으로 감소(△1.7%)한 가운데 4개 은행의 평가등급이 개선됐으며, 반면 2개 은행은 하락했다. 신한은행은 메모리해킹, 파밍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 등으로 민원이 30.3% 증가, 등급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국민은행도 전자금융사기 등 관련 피해 증가 등으로 민원이 14.5% 증가해 4등급에서 5등급으로 내려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민원감축 노력에 따라 올해 처리민원은 2012년 18.9%대비 7만182건으로 5.8%의 증가폭을 나타내며 완화됐다. 하지만 은행의 경우 메모리해킹, 파밍 등 전자금융사기,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 발급거절, 이용한도 축소 등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은 지난 2012년 1248건에서 2013년의 경우 2880건으로 131% 증가했으며, 동양증권의 STX팬오션 등 회사채 불완전판매 민원이 급증하면서 민원이 크게 늘었다.
전체적으로 민원발생평가 결과 전년대비 평가등급이 개선된 회사는 31.8%에 해당하는 27개사, 하락한 회사 16.5% 14개사가 해당된다. 아울러 그 중 44.7%에 해당하는 38개사 기존등급을 유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평가결과를 금융소비자포털에 상시 게시해 소비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대상 금융회사 및 주요 검사항목 선정 시에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민원발생평가제도의 한계를 고려해 소비자보호실태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평가 불이익 강화 등 시행 △Name & Shame 강화를 통한 소비자보호 강화 유도 △하위사 경영진의 민원감축에 대한 적극적 관심 유도 △소비자보호 취약회사에 대한 밀착관리 강화 △최우수등급 회사에 대한 마크 부여 등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시책을 강도 높게 전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