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장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장 주재로 '제5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부는 출연연의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R&D) 전진기지화 방안과 3차원(3D) 프린팅 산업육성 발전전략안 등을 심의·확정했다.
출연연의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 전진기지화 방안은 출연연이 중소·중견기업의 국가연구소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미래부·산업부·중기청이 협업해 마련한 다양한 정책을 담고 있다. 주요 특징은 출연연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역할을 기존의 단순 애로사항 해결에서 수요기반 원천기술 개발과 기술이전 및 상용화까지 R&D 기반 성장 전주기 지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출연연은 오는 2017년까지 R&D 주치의가 되는 패밀리기업을 지난해 약 3000개사에서 5000개사로 확대한다. 기술 개요를 개발 완료 전에 공개하는 기술예고제를 시행하고, 무상이전 및 특허박람회 등을 개최해 출연연 기술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전되는 것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다.
아울러, 출연연은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중소·중견기업에 개방하고 출연연 내 기업부설연구소 100여개를 유치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출연연은 자체적으로 설정한 출연금 쿼터제를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출연금 주요사업비 중 중소기업 지원 사업비 비중을 오는 2017년까지 15%로 높인다.
이 외에도 출연연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 참여 활성화 △중소기업 협력지수 개발 및 기관평가에 활용 △성과공유형 기술이전제도 도입 △중소·중견기업 R&D 지원센터 설치 등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차원(3D)프린팅 산업 발전전략안을 공동수립했다. 양 부처는 △수요 연계형 성장기반 조성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기술경쟁력 확보 △법제도 개선 등 4대 중점분야 11대 주요 추진과제를 선정·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양 부처는 3D프린팅 수요 창출을 위해 종합지원기반을 구축하고 일반 국민들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무한상상실 및 셀프제작소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3D프린팅 신시장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3D프린팅 콘텐츠 생산·유통을 위한 기반 환경을 조성한다. 유망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양 부처는 2020년까지 2012년 최선도국 대비 현재 6.3%에 불과한 특허출원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를 제시하고, 3D프린팅 원천·융합기술을 개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미래 기술수요 등을 반영한 중장기 기술전략 로드맵이 수립되고, 장비·소재·소프트웨어(SW) 등 분야별 상호 연계형 기술개발이 추진된다.
복제품 방지·불법 무기류 제작 등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양 부처는 법·제도적 개선사항을 발굴·정비하고, 장비 성능·SW 품질 등에 대한 표준 및 품질평가 체계를 마련한다.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에 공과대학혁신특별위원회와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국과심 운영세칙 개정안'과 '국가중점과학기술전략로드맵안' 등 9개 안건도 심의·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