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열린 간담회에서 "장애인들의 금융이용을 제약하는 각종 보이지 않는 규제를 해소하고 장애인들이 쉽게 금융기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장애인 서비스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날 '장애인의 금융이용상 제약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달 중 출시될 장애인 전용 연금상품 및 장애인 금융 이용상 제약사항 해소 방안을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그간 금융권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며 "금융이 지나치게 수익성만을 추구한다는 시각을 극복하고 국민 한사람의 작은 불편까지도 세심하게 챙기는 역할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지적 장애인들의 생명보험 가입이 원할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사 약관을 개정하고 부당한 이유로 장애인 보험 상품가입을 거절하는 관행 근절에 앞장선다.
우선 장애인 특별부양 신탁, 장기요양인 연금, 보장성 보험 가입 때 세제지원 제도 등을 개선해 장애인 및 가족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예를 들어 현재 장애인들은 일반 보장성보험 가입시 받는 세액공제액 한도를 2015년까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장애인전용 연금보험 상품도 4월 중 출시해 부모님들의 은퇴 이후에도 장애인 자녀가 소득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은 일반 연금에 비해 보장 수준이 10~25% 높다.
향후 금융위는 복지부 등과 협조를 통해 쟁금융기관과의 협조해 장애인의 금융 이용 접급성을 제고할 수 있돌록 유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