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는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에서 직장까지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고용률은 2000대 이후 상승했고, 특히 최근에는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일자리 증가세가 확대되는 등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61.5%에서 올해 3월 64.6%로 상승했다.
그러나 청년(15~29세) 고용률은 이 기간 43.4%에서 39.5%로 하락했다. 이는 201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0.9%와 비교하면 10%포인트 넘게 차이가 나는 수치며 진학, 스펙쌓기 취업준비 등으로 비경제활동인구 증가했기 때문이다.
◆청년층 조기취업 촉진·장기근속 유도 목적
이번 대책과 관련 정부 한 관계자는 "청년고용 부진은 취업을 통한 역량제고 기회를 얻지 못한 개인의 잠재력 훼손뿐 아니라 국민경제적으로도 손실"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대다수 학부모(93%)가 자녀의 대학진학을 기대하고, 특성화고 졸업자(52%)는 취업 후 에도 대학진학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층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대학 진학률은 70~80% 수준으로 청년층 인구 감소와 대학 진학률 상승이 청년 고용 부진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청년층 60.3%가 5대 유망서비스업(교육·보건의료·SW·관광·금융)을 희망하는 쏠림현상 역시 청년 고용부진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 정부는 청년취업 관련 통계·실태조사·현장방문 등을 기초로 교육·훈련, 구직·취업, 근속·전직 등 일자리 단계별 '약한 고리 발굴' 및 수요자가 희망하는 대책을 파악해 청년층의 조기취업 촉진과 장기근속 유도(공급측면)에 초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
이러한 정부 대책의 주요골자는 △선취업·후진학 시스템 도입 △청년인턴제 대상기업 확대 및 다양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함 일반고 비진학생 직업교육 확대 △군 경력 단절해소 위한 중·장기 재직 청년 장려금 지급 등이다.
◆선취업·후진학 시스템…中企 지원금·지원분야 확대
정부는 우선 유연한 직업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1~2일은 학교 수업을, 3~4일은 기업에서 훈련을 받는 스위스식 직업교육 체계를 시범 운영한다. 내년 중으로 특성화고 3곳, 기업 학교 4곳을 시범 도입 운영 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졸업 후 바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채용과 연계한 '기업 맞춤형 반'을 산업단지 인근 학교를 중심으로 오는 2017년내 1000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하는 고졸자들을 늘려 청년 취업률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군 입대,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성장동력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고졸자에게 일정기간 근속 시 근속장려금을 지급해 이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로 했다.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인이 강화되도록 인턴 지원금 체계도 개편한다. 청년 인턴이 정규직 전환할 경우 직접 받게 되는 지원금 규모도 기존 180만~22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상 업종도 넓힌다.
◆대졸자 취업지원 全無…中企 근로개선 선행돼야
이번 정부 대책은 청소년들에게 대학진학 보다는 취업을, 대기업보단 중소기업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를 위시해 저조한 청년고용률을 높이고 경제활동 인구를 늘려 고용시장 안정, 중소기업과의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중소기업의 근로조건 환경개선과 학벌을 중요시하는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고졸위주의 개선방향은 대졸 실업자들에 대한 대책 미비도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한 관계자는 "청년들의 중소·중견 기업 취업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기업 근로환경과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먼저 중소기업들의 인식개선이 있어야 하며, 근무환경 개선과 고용불안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중소·중견기업의 청년 취업률은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