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IC단말기 사용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0.05~0.1%p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POS단말기 해킹으로 인한 고객정보유출 사고가 이어지자 금융당국은 11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가맹점의 MS(마그네틱)카드 단말기를 보안성이 높은 IC단말기로 조속히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IC단말기 시범사업을 금년 7월부터 실시하며 대형가맹점 포스단말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차질 없는 IC단말기 전환 작업의 추진을 위해 금융감독원, 여전협회 및 각 카드사에 각각 'IC단말기 전환전담반'도 구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IC단말기 사용 활성화를 위해 단말기 교체 후 고객으로부터 IC카드를 받아 결제하는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하며 카드업계와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예상하고 있는 차등 적용 범위는 최소 0.05%p에서 최대 0.1%p이며 IC거래의 수수료를 건별로 차등 부과하는 방식이다. 일반·대형 모든 가맹점에 이를 적용할 예정이며 우대 수수료율(1.5%)를 적용받고 있는 중소가맹점은 제외된다.
카드업계는 신 가맹점수수료 체계 개편 뒤 1년만에 또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될 처지에 놓이며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망치는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 가맹점수수료 체계가 도입된 뒤 영세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카드업계가 많은 부담을 지게 됐는데 추가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아직 금융당국의 아이디어로 카드업계와 논의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신 가맹점수수료 체계는 감독당국 지도에 따라 적격수수료 비용분석 후 적용되고 있는데 IC단말기 활성화를 위해 추가로 수수료율을 인하해준다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을 망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세단말기 교체 기금에 대한 논의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업계에 내년까지 1000억원에 기금을 조성해 65만개 영세가맹점의 단말기 교체를 지원하도록 했지만 카드업계는 여전히 기금마련 방안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히 카드사들은 밴(VAN)사가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결제와 카드 승인 업무를 대행하고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있는 만큼 단말기 교체 수혜자인 만큼 어느정도 비용분담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밴사와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진척된 사항은 없다"면서 "카드사들이 영세가맹점에 IC단말기를 구축해놨다고 해도 지금 밴사의 영업관행이 유지되면 가맹점이 거래하는 밴사를 바꿀 경우 단말기도 교체돼 중복투자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영세가맹점의 단말기 교체는 어느정도 카드사들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굳어진 것 같다"면서 "아직 밴사 참여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카드사 시장점유율(MS)에 따라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C단말기 교체 가맹점에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카드사들이 주장하는 신가맹점수수료체계 부분도 인지하고 있어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