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14일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은 최근의 통신시장 혼탁상황과 관련, 이동통신3사 임원들을 불러 엄중 경고했다.
윤 차관은 불법보조금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명령 조치 불이행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이후, 상호비방과 고발이 이뤄지는 통신시장의 혼탁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미래부 2차관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이형희 SK텔레콤 부사장 △전인성 KT 부사장 △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과 이통3사 마케팅 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이날 윤 차관은 불법적 보조금 경쟁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및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상한액 상향 조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통한 현재의 경쟁은 불법보조금 지급을 통한 가입자 빼앗기 전략이다"이라며 "이는 단말기 가격을 부풀리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로, 이번 기회에 근절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 차관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정지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방통위 협조를 구해서라도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법적 책임에 앞서 이를 해결하려는 최고경영자(CEO)의 철학·도덕성·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 차관은 "각 이통사의 CEO는 현재 시장에서 이뤄지는 상황을 냉정하게 살펴보고, 사회적·도덕적 책임의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장 혼란의 해소와 창조경제 확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