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손해보험사들이 치솟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소위 '나이롱환자'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나이롱환자를 줄이기 위한 자동차사고환자 입원가이드라인 도입이 추진됐다. 논의를 거친 끝에 2012년 국토교통부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의료계의 진료권 침해 주장에 발목 잡혀 전시성 행정에 그쳤다.
결국 의사에게 통증을 호소하며 허위·과잉진료를 유도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보상을 요구하는 나이롱환자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없는 실정이다 보니 진단서만 제출하면 인사사고로 처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12년 보험개발원이 윗킷(WITkit, Whiplash Injury Tool Kit)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후 2013년 동부화재가 처음 운용 계약을 맺었다.
윗킷 프로그램은 영국 태참(Thatcham, 영국 자동차기술연구소)과 오스트리아 DSD(사고재현 프로그램 개발업체)에서 공동 개발한 추돌사고 때 목상해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영국, 스페인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저속운행 중 후미추돌 사고 때 차량 파손이 없거나 사고 정도가 경미해 목 부위 상해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윗킷 측정을 통해 상해 발생 가능성 여부를 가리게 된다. 윗킷 프로그램은 차량정보, 사고정보, 차량 손상정보 및 운전자정보에 근거해 목상해 위험도를 백분율로 산출한다. 목상해 위험도가 20%이하이며 위험이 매우 낮을 수 있고 80%이상이면 목상해 위험이 높다고 본다.
손보사들의 윗킷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나이롱환자 줄이기에 나선 것은 작은 사고에도 '드러눕는 환자'로 인해 낭비되는 보험금을 줄이기 위함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미미한 자동차 사고에 지급된 보험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상해도 1의 경우 △2008년 518억원 △2009년 690억원 △2010년 806억원 △2011년 894억원 △2012년 1089억원 등으로 매년 늘어났다. 반면 가장 많이 다친 상해도 5는 2011년 332억원에서 2012년 327억원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전체 부상자 중 상해도가 매우 경미한 환자는 2012년 기준으로 50.2%에 달한다.
또한 2010년 회계연도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환자의 평균 입원율은 47.9%로 일본의 5.5%에 비해 약 8.7배 높게 나타났다.
2011 회계연도 기준 자동차보험 전체 대인사고로 지급된 목상해 치료비는 5625억원이며 이 중 차대차 추돌사고 비중이 가장 높은데 전체 목상해 치료비의 51%인 2847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윗킷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결과 약 19%의 사고는 사고 심도가 매우 경미해 목상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고 이 중 실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약 50%로 보았을 때 연간 270억원가량 보험금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화재는 윗킷 프로그램 도입 후 지금까지 불량병원 45곳, 보상성환자 78명을 적발했으며 현재 이와 관련해 85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한 1억7900만원의 손해를 절감한 것으로 파악했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11월부터 테스트를 실시해 지난 2월부터 윗킷 프로그램을 본격 도입하고 보상 실무자들이 모두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접촉사고 후 입원해 쉬지 않으면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과잉진료를 받는 것이 그동안 당연시 여겨졌다"면서 "윗킷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경미한 사고로 과잉진료를 받는 환자들을 걸러내면 향후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